“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디로…”

“풀뿌리 민주주의는 어디로…”
광주 구의원들 잇단 비위 ‘추태’
불법 수의계약·공금 사적 유용
사과 커녕 변명 일관해 ‘눈총’
 

최근 광주지역 구의회 의원들의 부정부패와 비위 등 일탈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지역민들로부터 불신이 깊어지고 잇다. 사진은 광주 북구의회 전경 /광주 북구의회 제공

광주지역 구의회 의원들의 부정부패, 비위 등 일탈행위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28일 광주 5개 자치구의회에 따르면 광주 북구 의원 2명이 각종 비위 의혹으로 윤리위에 회부된 가운데 다른 의원들의 추가 비위 사실과 의혹이 일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광주 북구의회 소속 의원 20명 중 9명이 갖가지 구설에 오르면서 추가 비위 사실이 더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북구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꽃집 2곳에서 각각 10여차례에 걸쳐 493만원, 250만원 상당의 꽃 등 화훼를 일상 경비로 구매해 구청 행사 등에 활용했다. 꽃집 한 곳은 북구의회 무소속 이현수 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곳이고, 다른 한 곳은 민주당 소속 전미용 의원 본인 명의의 업체였다. 관련법에 따르면 구의원과 가족은 지방계약법상 겸직이 제한되고, 지자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특히 수의계약은 강력하게 제한된다.

전 의원은 사업장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부당한 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도덕적 자질론까지 의심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윤리특위에서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구청의 수의계약을 따낸 백순선 의원에 대해 제명을 주장한 바 있다.

백순선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배우자 명의의 인쇄·옥외광고 업체에 대해 겸직 신고하지 않은 채 북구청으로부터 수의계약 11건(6천700만원 상당)을 따냈다. 의회 윤리위는 백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을 오는 7월 2일 개최하는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또 북구의회 선승연 의원은 절친한 고향 선배 업체의 명함을 들고 다니며 구청에 전산장비 납품을 지원한 의혹이 일어 윤리위에 회부된 상태다.

서구의회에서는 강기석 의장이 의회 홍보비로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받아 구매한 넥타이와 다기 세트 등을 자신의 명의로 개인 방문객이나 구청 공직자에게 선물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 공금 유용 의혹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 의장을 상대로 기념품을 배부하게 된 경위와 방법 등을 조사하고, 기념품 배부 방법 등을 정한 구 조례가 제정돼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처럼 구의원들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한 이는 단 1명도 없는 실정이다. 배우자 수의계약 사실이 들통난 의원은 의원들에게만 비공개 사과를 진행했고, 다른 의원들은 ‘오해다’, ‘불법은 아니다’, ‘도의적 책임만 있다’는 해명만 내놨다.

이와 관련, 자치구 한 관계자는 “지방의원들의 각종 부패와 비리가 발생하면서 지역민의 실망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징계가 아닌 진정한 사과·반성과 함께 사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영창·정다움 기자 jdu@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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