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우리 정부가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최영태(전남대 사학과 명예교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의 행동은 과도했다. 북한은 더 이상 이번과 같은 행위를 반목하면 안 된다. 그런 행위는 남한 국민의 마음을 살 수도 없고, 국제적으로도 고립만 강화시킬 뿐이다.
북한의 행동은 그렇다 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떤가?. 평화에 대한 의지나 진정성에서는 나무랄 데가 없으나 성과가 너무 미미하다. 정치란 국민에게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자,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편 살펴보자. 우선 금강산 관광특구는 북방한계선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 그곳에 남한 관광객이 백만 명 이상 다녀 왔다. 이들 관광객 중에는 군인도 있었고 정보요원도 있었을 것이다. 남한도 남방한계선 부근을 그렇게 개방할 수 있겠는가? 절대로 못 할 것이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 개성에 공단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국정원장 임동원은 그럴 리가 없으며 정 회장이 잘못 들었을 거라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군사 요충지 개성을 남한에 내줄리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한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 군대를 후방으로 철수시키면서까지 그렇게 했다. 남한은 절대 그렇게 못 한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연설하게 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누려보지 못한 파격적인 선물이었다. 남한은 북한 지도자에게 그렇게 못한다.
한마디로 북한은 남한과 공존할 준비가 되어있다. 핵 개발은 분명 잘못하고 있는 처사지만 남북협력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 남한 정부는 북한의 이런 대담한 개방정책에 보다 성의 있게 답변해야 했다.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미국에 너무 많은 기대를 했다. 또 미국 탓만 하며 보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행위는 남한 정부의 이런 무기력한 행위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었다. 좋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국제 역학 구도상 어쩔 수 없었다고 치자. 그럼 남한의 군비증강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북한이 핵무장을 하려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재래식 무기로는 더 이상 남한과 경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는가? 최신무기 구매를 요구하는 트럼프에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트럼프의 요구대로 최신무기 구매에 열중하면서 북한에게는 비핵화와 평화공존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아닌가?
북한이 삐라문제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대북삐라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실망을 넘어 한심스러웠다. 대북정책에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은 느낌이다.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게 진솔하게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나는 북한 정권에 대해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이다.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비판해 왔다. 그런데도 전쟁을 절대 반대하며, 흡수통일도 반대한다. 점진적ㆍ평화적 방식에 의한 통일이 최선이며,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일차적 과제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이며 남북 교류와 공동번영이라는 생각하고 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도 비슷한 생각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럼 부탁드린다. 더 이상 미국에 휘둘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더 열심히 설득하고, 안되면 배짱도 좀 부려보시라. 미군 몇천 명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시라. 미국은 경제적 이유로 주한미군몇천 명을 철수시킬지는 모르지만, 전원 철수는 절대로 하지 못한다. 우리가 철수하라고 요구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미군 계속 주둔하게 해달라고 사정할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의 최우선적인 대외정책은 중국 견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에게 할 말은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남북관계가 풀릴 것 같다. 또 이런 자주적 자세로 나가야 미·중 신냉전체제 아래에서 우리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