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정책 의총 갖고 논의…7월 당론 채택
민주당, ‘일하는 국회법안’ 본격 추진
첫 정책 의총 갖고 논의…7월 당론 채택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별도 기구 전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불출석하는 의원을 공개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1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출범 이후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국회법’ 통과를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종합적인 국회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3선의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출범했다.
이날 추진단이 공개한 일하는 국회법은 ‘상원’ 역할로 지적받았던 국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별도 기구가 전담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체계·자구 심사는 국회의장 산하 검토 기구를 설치해 전담하게 하고, 법제 기능이 빠진 사법위원회는 비상설특위였던 윤리위원회와 병합해 ‘윤리사법위원회’로 개편하기로 했다.
개원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한 내 상임위원장 등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장 등을 추천해 본회의 선거로 정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교섭단체 별 상임위원장 수 역시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 비율에 따라 산출하는 공식도 정했다.
이 밖에 ▲상시국회 운영을 위한 ‘휴회기간’ 특정 ▲국정감사·정기국회 분리 ▲복수 법안소위 설치 및 법안 선입선출 원칙 적용 ▲국회의장 산하 윤리조사위원회 신설 및 윤리특위 의결건 본회의 자동부의 ▲예산 심사 시 분과별로 예결소위 구성 등의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논의를 거쳐 이달 내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통과시킬 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회를 개혁해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어쩌면 낡은 여의도식 정치 문법과 언어가 이제는 설자리를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정치개혁의 핵심이고 국회개혁의 핵심이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넘어서서 일 잘하는 국회로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