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국민의당 불참
35조1천억 3차 추경, 민주당 ‘일사천리’ 처리
미래통합당·국민의당 불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35조1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차 추경 처리를 위해 소집된 지난 3일 본회의는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하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 35조3천억원 보다 2천억원이 삭감된 추경안을 재석 1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지난달 4일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된 지 29일 만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현 경제상황을 ‘경제전시상황’이라는 확고한 인식 하에 경제위기 극복, 민생 지원, 포스트 코로나 대응 등을 최우선 목표로 뒀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 고용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5천326억원을 확대 반영, 코로나19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30대 청년들에게 디지털 일자리, 전세임대,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 패키지 지원사업을 발굴해 3천90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중소기업들의 보증공급(7천억원 규모)을 확대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금 680억원을 추가로 재정지원,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대학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긴급지원예산을 1천억원 추가 반영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등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사업(대표적인 그린뉴딜 사업)은 지자체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가보조율도 상향조정(10%, 서울제외)했다.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으로 4조8천억원이 추가됐다. 세부적으로는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디지털 뉴딜에 2조6천300억원,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반 구축 등 그린 뉴딜에 1조2천200만원,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해 1조원 등을 새로 배정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