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방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광주상의(회장 정창선)와 부산상의(회장 허용도), 대구상의(회장 이재하), 울산상의(회장 전영도), 창원상의(회장 한철수) 등 5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회장은 6일 공장총량제 완화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5개 상의는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 의지를 분명히 표명했다.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위기에 처한 지방 경제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부가 최근 기업투자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리쇼어링(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 기업에 대해 수도권 규제인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까지 겹친 지방경제 어려움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 현재의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이후 수도권에 적용되는 규제의 빗장을 풀어야 한다. 지방은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따라서 수도권에 집중된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의 청년들이 취업을 이유로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조속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5개 상의의 다급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부터 살리는 정책을 착실히 추진하기 바란다.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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