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 규제 완화·용적률 상향, 총리실·국토부·국회에 건의
주택건설협회 “집 값 안정, 도심 공급 확대가 해법”
층수 규제 완화·용적률 상향, 총리실·국토부·국회에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택건설협회는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고강도 부동산 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도심주택 공급 감소에 따른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집값 상승의 주요인이 투기수요가 아닌 구매가능 계층의 소득상승과 1천500조 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자금에 있다면서 소득상승은 수요를 증가시킨 반면 도심주택공급은 극히 제한적인데다 일부 투기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집값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도심 고밀도 개발로 도시관리 정책변화를 제시했다.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한을 90% 미만(서울·광주는 조례로 80% 미만)으로 제한하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을 뿐 아니라 상업용도 수요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용도용적제 시행에 따른 일률적인 도시지역 용적률 규제로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협회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 상승과 풍선효과에 따른 수도권·지방 주요도시 연쇄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폐지·공공기여방안 마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용적률 상향(완화 연면적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도시 확장에 따른 간접비용보다 직주근접으로 편익비용 증가가 더 큰 도심지역에 공급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