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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가 만난 사람-김동찬 제8대 전반기 광주시의회 의장자치행정권 확립·입법권 마련·예산권 보장 절실

남도일보가 만난 사람-김동찬 제8대 전반기 광주시의회 의장
자치행정권 확립·입법권 마련·예산권 보장 절실
“시정 동반자·내실 있는 의정활동 최선”, 10일 전반기 의장 임기 ‘성공적 마무리’
변화·혁신 주도…선진의회 구현 ‘온 힘’. 광주형 일자리·도시철도 2호선 건설 일조
150만 광주시민·남도일보 애독자에 감사 “특화된 인력양성 위한 교육정책 마련 노력”
 

200611김동찬의장인터뷰 사진 (2)
김동찬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광주시의회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방역체계의 강화를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제8대 전반기 광주시의회 의장 임기가 10일이면 마무리된다. 소회가 남다를 거 같은데.

▶제8대 전반기 광주시의회가 출범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2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지점에 이르렀다.

제8대 광주시의회의 23명 의원 모두는 150만 광주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오직 광주공동체의 행복과 발전만을 바라보며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년 동안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은 기본이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광주시의회에 격려와 응원,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광주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제8대 전반기 의회의 의정목표인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해온 22명의 동료의원들과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애써주신 의회사무처 관계관들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2년 동안의 제8대 전반기 광주시의회 의정활동 성과에 대해 말해달라.

▶제8대 전반기 광주시의회는 2018년 7월 첫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90회 정례회까지 총 21회, 273일간의 회기 동안 229건의 의안발의 조례를 비롯한 422건의 조례를 제·개정했다. 15조6천억원이 넘는 광주시와 시 교육청의 2년 분량 예산을 심의하는 등 총 772건의 의안을 처리함으로써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역할에 충실하며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다.

특히 자치입법인 조례를 마련하는 데 있어 150만 시민이 삶 속에서 절실히 원하는 사항을 대변하는 시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2년 연속 뜻깊은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또한 광주공동체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정책 의회’에 걸맞게 6개의 자발적인 의원연구모임을 운영하고 68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실시하는 등 의원 연구활동을 역대 시의회 중 가장 활발하게 전개해왔다.

또한 영광 한빛원자력본부,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환경기초시설,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건설현장 등 110곳에 달하는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는 발로 뛰는 현장중심형의회’가 되기 위해 열심히 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설명해달라.

▶지역 최대현안인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현대 본사와 노동계, 중앙정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설득함으로써 광주형일자리 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의 조기 착공이 이뤄지는데 기여했다. 최근 노동계와의 소통부족으로 위기에 처해있던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물밑에서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

17년 동안 지역 공동체에 해묵은 갈등을 야기하며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이뤄내기 위해 집행부를 비롯 시민사회단체, 지역주민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설득함으로써 시민의 공론에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이 작년 9월에 신속한 착공이 이뤄지도록 일조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확정은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기도 하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세력을 엄단하고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온전하게 밝혀내기 위해 5·18진상규명특별법의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하는 안건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식안건으로 채택했다. 전국 시·도의회가 연대해 공동대응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5·18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제정함으로써 40주년을 맞은 5·18운동의 숭고한 뜻을 높이고자 노력하기도 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통한 코로나19 긴급 추경예산을 가결하는 동시에 시의회 차원의 비상대책본부의 가동과 의회 회기의 탄력적인 조정 등으로 광주시 방역대책본부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난 해 여름 194개국, 7천5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광주에서 치러진 메이저 국제스포츠대회인 ‘2019광주세계수영대회’의 성공을 위해 ‘수영대회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시설, 안전, 숙박 등 대회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대회 열기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23명 모든 의원이 ‘광주시의회 세계수영대회 홍보단’ 활동을 통해 전국을 누비며 대회마케팅을 전개하기도 했다.

특히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도 충실히 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 유관기관을 비롯한 103개 기관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2천305건의 자료를 검토해 1천480건의 시정사항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시정현안에 대한 시정질문 139건, 5분 자유발언 79건 등으로 지역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과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됐지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중앙집권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방향은.

▶주민이 진정한 주인 되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자치행정권의 확립이 꼭 필요하다. 1988년에 전부개정이 이뤄진 이후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오늘날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부에 자치행정권이 예속돼 있는 3할의 지방자치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뒷받침된 우수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해도 중앙정부가 법령에서 정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주체적인 자치입법권의 마련이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와 국회가 만든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자치입법이 마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민이 진정 원하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입법권이 필히 확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치예산권의 보장을 꼽고 싶다. 지방정부와 의회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자치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예산편성의 형태는 국시비 매칭펀드로 예산이 마련되는 탑다운 방식으로 이뤄져 있어 지방정부의 예산이 중앙에 예속되어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방에 예산권한이 없어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펼쳐나갈 수가 없는 현행 중앙과 지방의 8대 2 예산구조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이제 평의원으로 복귀할텐데 앞으로 어떤 의정활동을 펼쳐갈 계획인가.

▶의장으로서의 직분은 마무리되지만 우리 제8대 광주시의회가 소통하고 경청하는 ‘열린 의회’,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 의회’,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동행 의회’라는 정체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남은 2년의 의원 임기 동안에도 될 수 있도록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광주의 미래먹거리인 광주형일자리와 인공지능 사업 등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정책 마련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지난 2년간 시의회를 총괄하는 직분으로서 수행해야 했던 대외적인 의정활동과 많은 외부행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주하지 못했던 시민 한분 한분과의 소통에 성심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생각이다.

그동안 축적한 의정경험과 더욱 치열한 연구활동을 통해 앞으로 한층 신뢰받는 지역민의 든든한 일꾼이자 대변인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제8대 전반기 광주광역시의회에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150만 광주시민과 지역의 정론지인 남도일보의 애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우리 광주공동체는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을 발현함으로써 광주의 밝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들을 150만 시민 모두의 하나 된 지혜와 의지로 이뤄냈다. 광주공동체가 쌓아올린 소중한 경험은 우리가 이미 마주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파고는 물론이요, 우리 광주공동체에 예기치 않게 닥쳐올 도전과 시련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도시유산과 정신적 자산이 되어줄 것이다.

제8대 광주시의회도 지난 2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남은 후반기 2년의 임기 동안에도 23명의 의원 모두가 시민의 행복을 위해 보다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

뜻하지 않은 전 세계적 감염증 재난이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광주공동체 특유의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발현해 담대하게 대응해주시는 위대한 150만 광주시민께 한없는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시민의 충실한 대리자인 우리 광주시의회도 지역경제의 위기 극복과 지역방역체계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총력을 다해나가겠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김동찬 제8대 전반기 광주시의회 의장이 걸어온 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졸업

-전남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변인

-전 문재인 대선후보 광주선대위 대변인

-제6대 광주 북구의회 의장

-제7대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제8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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