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성변전소 설치 결국 강행되나
한전, 지난 2일 송전선로 입지선정위 구성 완료
향후 변전소 설치 가능성 커져·주민 반발 확산
<속보>변전소 및 송전선로를 설치하려는 한전(중부건설본부 광주전남건설지사)과 이를 저지하려는 장성 주민들 간 대립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본보 2020년 5월 19일자 1면> 한전측이 주민들의 피해호소는 외면한 채 사실상 변전소 설치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파장이 일고 있다.
‘원칙을 무시한 공공기관 갑질’이라는 성난목소리와 함께 피해주민들은 국토부 등 여러 기관들을 상대로 탄원서를 접수하는 등 한전측의 개발행위를 막기 위한 실력행사에 나섰다.
15일 장성 동화면 임정마을 주민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일 장성군 동화면 문화센터서 ‘신장성변전소 설치’ 예정부지(장성 동화면 구룡리 47-4번지 및 임정마을 등 3개지역) 내 들어설 계획인 345Kv급 송전선로 경과지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착수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위원회 위원장 등 임원을 선출하고, 동시에 앞으로 진행될 변전소 및 송전선로 사업 기본 세부계획 등을 논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임정마을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송전선로는 변전소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갈등은 한전이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장소(환경 2등급 보호구역, 그린벨트)를 사업 후보지로 선정한 뒤 변전소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유림 내 산림훼손(편백나무숲 6만여평) 등 개인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불거진 측면이 있다. 더욱이 한전은 자신들의 ‘흠’ 때문에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무리하게 개발후보지 변경을 추진했고, 이에 따른 주요 피해지역 범위가 바뀌었음에도 보상 산정 기준은 손질하지 않으면서 주민 간 갈등만 조장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실제 한전은 당초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범위를 기준으로 장성 동화면 구봉마을을 주체마을(후보지 대표지번이 속한 공모 참여마을)로, 주변 600m 이내에 포함된 월산리 임정마을 등을 주변마을로 분류해 편입시키면서 보상액 규모를 차등 적용한 바 있다. 차액이 무려 7억원 이상 발생하다 보니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간 입장이 극명하게 대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전은 이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임정마을 이장 및 주민, 편백숲 산주는 제외한 채 사업에 찬성하는 마을주민만 합류시킨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 갈등에 기름을 부은 상황.
개발후보지 변경이 추진 될 시 두 마을간 피해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임정마을 주민들은 보상규정을 새로 고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현재 임정마을 주민 및 편백나무 산주 등은 한전의 이번 변전소 설치 사업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변전소 및 송전선로 직접 피해당사자 자격으로 산자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한전본사 등 공공기관 7곳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공청회 개최도 정식 요구했다.
김창윤 임정마을 이장은 “법적 근거도 효력도 없는 경과지 선정위원회 구성은 마을간 갈등만 유발하는 행위다”며 “상식도 가치도 없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한전의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한전 관계자는 “이번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사업부지 내 그린벨트 변경 신청에 대한 국토부의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묻기 전 진행하는 절차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며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무작정 시간만 보낼 수 없다. 검토 중이지만 사업 후보지를 자체를 아예 타 지역으로 변경할 지 여부도 고심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장성/박문수 기자 pm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