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목포-신안 통합 이번엔 이뤄지나
김종식 시장-박우량 군수 공식 합의
‘통합 =낙후된 서남권 발전’공감대
시민단체 중심 “기회 적기” 논의 활발
수 십년간 번번이 무산…7번째 도전
남은 과제 수두룩…성공 ‘산 넘어 산’
전남 목포시와 신안군의 행정통합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수 십년간 군불만 때다 번번이 무산됐던 양 지자체의 통합은 두 지역 단체장인 김종식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가 대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여기에 시민단체까지 합세해 이번 기회에 통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이 지역 발전은 사실상 힘들다는 각오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은 영암군을 포함한 단계적 통합의 첫 출발점으로 성사 가능성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추진 배경
전남 서남권 중심도시인 목포시는 일제강점기 ‘3대 항 6대 도시’의 옛 명성은 오간데 없고 쇠락의 길을 걸은지 오래다. 전남 제1의 행정도시를 자부했으나 지금은 여수·순천·광양 등 동부권 도시에 밀려 위상 또한 예전만 못하다. 특히 목포시의 협소한 면적은 미래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목포시의 면적은 47만㎡로 신안군의 한 행정구역인 압해읍 67만㎡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목포시와 신안군은 행정구역상 분리돼 있지만 사실상 하나의 경제·문화·생활권으로 묶여 있다. 목포시 전체 인구의 60% 가량이 신안이 출생지이거나 연고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만 2천여세대의 신안 주민 중 40%에 달하는 9천여세대는 목포에 집을 두고 있으며, 목포시의원 21명 중 8명이 신안군 출신이기도 하다. 신안군 공무원 800여명 중 90%는 목포가 생활권이다. 주민들의 애사와 경사, 각종 모임 등은 목포에서 이뤄지고, 신안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등의 최대 소비처 또한 목포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안군과 목포시·신안군이 포함된 ‘무안반도 통합’은 1994년 이후 6번이나 추진됐다. 역사적 동질성과 글로벌 시대 광역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이 추진됐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무안반도 통합은 그동안 6차례 시도 중 여론조사가 중지된 1차례를 제외한 5차례에 걸쳐 찬반을 묻는 주민여론조사가 실시됐다. 당시 통합의 ‘열쇠’는 반대여론이 심한 무안이 쥐고 있었다. ‘무안 시 승격 추진위원회’는 “무안군과 목포시가 동등한 위치에서 통합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 승격 뒤 통합논의를 고수했다. 무안군은 여론조사에서도 “지역실정은 무시한 통합”이라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지난 1990년대 초반부터 추진했던 무안반도 통합은 30년 가까이 답보 상태다.
◇양 단체장 합의…통합 급물살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 논의가 최근 김종식 시장과 박우량 군수의 ‘공식 합의’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무안군은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통합 논의에서도 빠졌다.
특히 목포시장과 신안군수의 행정구역 통합 합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두 단체장은 지난 10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열린 시민단체 주관 ‘신안·목포 통합 토론회’에 함께 참석해 통합 필요성에 공감했다.
통합을 먼저 제안한 박 군수는 “하나의 생활권인데 행정기관이 이원화돼 불편한 점이 많다”며 통합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시장은 “두 지역이 합치면 10년간 3천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는 등 실질적인 혜택도 많다”고 화답하며 통합에 의견을 같이했다.
통합 로드맵도 제시되고 있다. 김 시장은 특별법 제정이 끝나고 세부준비 절차까지 마치는 등 빠르게 진행하면 2024년 총선과 같이 통합시장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 군수는 여러 가지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2026년 7월 1일 정도를 통합 시점으로 잡아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오는 9월 실무위원회를 꾸리고 통합 관련 준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두 지역 의회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시·군 통합에 따른 합의사항을 도출한 뒤 김 시장과 박군수가 정부에 공식 통합을 건의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지역위원회도 목포-신안 통합논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힘을 보태기로 했다.
통합에 대한 장밋빛 전망도 나온다. 통합시 인구는 30여만명 규모로 도청소재지 배후도시로서의 위상은 물론 예산 2조원대의 자생능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이 기대된다. 또 자치단체별로 운영해야 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의 중복투자와 관리비용이 절감돼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시와 농어촌의 상호보완성은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농어촌 특례제도를 통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 확보는 물론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판매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행정구역 통합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목포시와 신안군이 통합할 경우 특별교부금은 10년간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의 이원화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은 과제
목포와 신안의 통합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특정지역의 예속이 아닌 동등하고 균형잡힌 통합과 섬지역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감소 우려 등은 해소돼야 한다.
특히 그동안의 실패를 거울 삼아 행정이 아닌 민간주도의 통합 논의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은 무엇보다 필요하다.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알리고 부정적 시각을 해소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또 단순한 지리적 통합이 아닌 통합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장기비전 속의 통합도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곽유석 목포포럼 전 대표는 “신안군과 목포시의 통합은 미룰 수 없는 서남권 발전의 선결 과제”라면서 “제도적 절차에 앞서 동등한 수의 민간추진위 구성 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신안/박장균 기자 jkjh11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