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없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김용훈(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서울에서 비교적 집값이 싼 강북 일대에 30대에서 40대 중년들이 집을 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부동산 대책 발표는 지금이 아니면 집을 사기 어렵다는 생각을 만들어 집값이 낮은 강북으로 몰려들게 했다. 이러한 붐으로 강북은 봄에만 해도 7억 원대의 아파트가 최근에는 9억 원에 거래가 됐다. 집값의 하이라이트를 경쟁하는 강남에서는 최근 두 달 사이에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가가 2억5천만 원이 올랐다. 한두달 심지어 한두주 사이에 1억원 넘어서는 전세가를 일반 소비자들이 따라갈 수 있을까.
정부의 6.17, 7.10 부동산 대책은 매매가격은 물론 전세가격마저 올려놓아 당장 기한의 만료로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웠다. 정부가 시도하는 부동산 규제는 조건부 대출, 세금 인상 등으로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적은 주택을 노리는 갭투자는 증가추세가 꺾였다. 정부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3억 원 이상의 아파트 매입시 전세대출을 즉각 회수한다는 방안을 내놓으니 자금의 흐름이 차단되어 징검다리 갭투자로 부동산 자산을 불리던 행태가 단번에 고개를 숙인다. 7.10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면서 갭투자 수요에 쐐기를 박았다. 그러나 갭투자의 증가는 막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얼어버렸다. 과세를 피해 급매로 물건들이 나와도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얼어버렸다. 갭투자가 성황일 때는 매매가의 10% 남짓한 금액으로 세입자가 사는 집을 매수하고 매매가가 오르면 집을 팔아 수익을 만드는 갭투자를 못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을 받았다.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처럼 일단 지르면 수익은 보장됐다. 그러나 매매가가 떨어지는 경우 갭투자자는 손해를 보고 해당 주택 세입자는 전세자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의 규제는 지렛대가 되는 자금의 순환을 막았다. 주택담보대출이 진행된 주택은 1년 안에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주택을 팔고 새로 주택을 구입하게 된 경우도 6개월 안에 전입을 완료해야 주택담보대출이 유효하다. 전세대출을 받고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는 전세대출금의 즉각 회수가 진행된다.
나날이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을 잡고자 연이어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나 세입자도 규제대상에 넣어 집 사는 것이 더 어려워져 버렸다. 청약이 당첨될 때까지 기다리기도 어렵고 특혜의 범주에도 들기 어려운 30대에서 40대가 내 집을 갖고자 몸부림치는 이유이다. 주택 공급을 더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또 대책을 내 놓겠다는 정부의 말을 기다려보긴 하지만 인구는 줄어가고 있는데 주택을 늘리는 일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분명 머지않은 미래에 신도시며 지방에 빈집들이 늘어나 또 하나의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현 정부는 벌써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6월과 7월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도 부족해서 또 주택공급대책을 기다리게 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누더기다. 부동산 대책을 펼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올라가는 주택가격을 내리는 것인가, 투기를 제한하는 것인가. 정부가 접근해야 하는 것은 말단이 아닌 근원이다. 무엇이 유동자금을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하는가. 왜 부동산이 아니면 안 되는가를 먼저 바라봐야 한다. 자금이 넘쳐나도 사람들은 생산적인 곳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불안한 경제와 코로나바이러스로 필요한 것이 아니면 소비도 하지 않고 만일에 대비하여 안전 자산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뿐이다. 부동산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 만큼 단시간 내에 효과를 바라기 어렵다. 비정상적인 투자를 한 사람들이 빠지고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이 적정점을 찾을 수 있도록 수요를 조정하는 대책이 나와 줘야 한다. 눈앞에서 억 단위의 돈이 올라가는 부동산을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겠나. 올라가는 돈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닌 한 수요는 생겨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법을 넘어서는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