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가 만난 사람-김한종 제11대 후반기 전남도의회 의장
“‘열린 의회·강한의회’ 200만 도민 위해 열정 쏟겠다 ”
소통 바탕 전남발전 위한 정책· 비전 명확히 제시
공부하는 의회·일하는 의회 구현 위한 역량 강화
전문성·지방자치 발전 ‘전문보좌관제’도입 집중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이 꾸려갈 후반기 의회는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선언하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 의장은 열린 의회·강한 의회를 만드는 데 역점 시책으로 두고 먼저 의장과 의원들 간 소통하고 화합하며 토론하고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를 위해 도정 질문·행정사무 감사·예산 심사 등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도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김한종 의장. 그가 그리고 있는 후반기 전남도의회의 밑그림을 들어봤다.
-제11대 전남도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끄는 막중한 역할을 맡았다. 소감은.
▶우선 전라남도의회 제11대 의장으로 당선시켜 준 선배 동료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항상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 장성군민들과 200만 전남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열린 의회, 강한의회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앞으로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도정에 반드시 접목시켜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소통하는 의회로 만들어 꿈과 행복을 주는 희망찬 전라남도의회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드린다. 또한 침체돼 가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부족한 일자리 창출에도 역점을 두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전라남도를 만들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의회 운영에서도 모든 의사결정을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들과 함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다.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증액을 적극 논의하겠다.
끝으로 전반기 의회를 잘 이끌어 주신 이용재 의장을 비롯해 의장단, 상임위원장께도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분들의 그동안 노고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200만 도민들을 위해 열정을 쏟겠다.
-2년의 임기 동안 의원들을 대표해 반드시 이뤄보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우리 11대 의회의 의정목표는 ‘꿈과 행복을 주는 열린 의회, 강한의회 전라남도의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도민들에게 꿈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 부족한 일자리를 만들고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58명의 의원 모두의 목표이기도 한다.
인구가 줄고 노령화 되어가고, 재정자립도는 낮아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연속이지만, 그래도 도민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전라남도의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의 최대 목표가 아닌가 싶다.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에 대한 지역민들의 바람이 크다. 계획이 있다면.
▶사실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공부하는 의회, 일하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고민했던 것이 전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상임위원회 위주의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전개 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다. 또한 의원 개개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 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세미나와 워크샵, 현장 연수, 지방의회 아카데미와 국회 지방의원 교육 등을 통해 강화해 나가겠다.
9개의 연구단체도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연구하는 명실상부한 정책의회, 공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다. 무엇보다도 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뒷바라지 해 나가겠다.
-소수당 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대안책 마련은.
▶소수정당이라 하더라도 모든 의원들은 도민들의 대표성을 띄고 있어 의회 운영에서도 소외받아서는 안된다. 전반기 부의장 재임시에 무소속 김희동 의원이 윤리특별위원장에, 정의당 이보라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민생당 김복실 의원, 정의당 최현주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맡는 등 소수 정당에 많은 배려를 했다.
이번 후반기에도 소수정당 의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정의당 최현주 의원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그리고 예결위원으로는 정의당 이보라미 의원, 무소속 김희동 의원을 배정했다.
소수정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와 소통을 이어 가겠다. 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소수정당 의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의장으로서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다.
-의정활동을 도울 전문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견해와 계획은.
▶광역의원들은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를 해야 하며 의원 한사람이 전남도만 국고예산 7조, 전남예산 9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분석해야 한다.
특히나 아무리 바빠도 지역구 민원도 챙겨야 하고 의원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고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3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반쪽이다. 올바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전문 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전남도의회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광역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의 최대 현안으로 제안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하겠다.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방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라진 것이 많다. 이에 맞춰서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바람직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와 정치권은 핵심권한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포함한 자율성을 지방정부에 넘겨주어야 한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참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통해 전라남도를 포함한 낙후지역의 재정난을 해소시키겠다고 했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개선하고 지역의 공익적 자산을 고려하는 재정 조정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중심의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게 될 것으로 본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보았듯이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응력이 달랐다. 이는 지방분권이 지방자치단체간 무한한 경쟁시대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도민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모아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은 발전할 것이고, 구태와 관행에 휩싸인 지역은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다.
지역간에, 엄청난 격차가 생긴다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대세이지만 어쩌면, 침체된 전남의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개헌을 해야 지방분권이 가능한데, 개헌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 또 분권시대가 되면 더욱 막강해지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할 인적·물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지방분권에 따른 다양해진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전남의 산적한 현안 중 도의회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지금 우리 전라남도의 최대현안은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젊은층들에게 주어질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전남은 지금 농어업을 희생시키면서 체결한 각종 FTA로 인해 농수축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줄지어 떠나고 있고 지역 인구분포도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 재정자립도 역시 최 하위권에 머물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의회나 집행부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을 박차를 가하고 조선 산업 지원도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 전남도의 주력산업인 농어업과 도내 여러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방안 및 특별 고용을 위한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 견제를 위한 방안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200만 도민들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이다. 따라서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사 등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은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전개할 생각이다.
지난 2년간 전남도의회는 도정질문을 통해 502건에 대해 집중 질의했고 집행부에 문제점을 면밀하게 지적함과 동시에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도 1천32건을 지적했고 예산심사도 심사 기간을 3일에서 5일로 늘려 꼼꼼하게 진행했다.
후반기 의회도 마찬가지다. 도정과 교육 행정에서 도민, 학생들과 연관된 정책들이 빈틈이 없는 지,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지 촘촘하게 살펴보고 예산도 낭비성, 선심성이 없는지 철저하게 들여다 볼 것이다. 또한 전남도 산하 기관의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진행되도록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직무능력과 도덕성, 가치관 등을 철저하게 인사 검증을 하겠다.
단, 원활한 도정과 교육행정을 위해 의회는 집행부와 협치와 상생협력을 구현 할 계획이다. 현재 김영록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요 핵심 과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같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들은 집행부가 제대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항상 우리 전남도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남도일보 독자 여러분들과 200만 도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코로나 19로 인해 온 국민이 힘들어 하고 있는 시기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은 물론 의료진, 자원봉사자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들과 의료진,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도민들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인위생 지키기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
우리 도의회도 200만 도민과 함께 코로나 확산 방지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하고 있다.
특히 새롭게 출발하는 제11대 후반기 전남도의회는 더욱 소통하고 전남발전을 위한 정책과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며,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소통과 상생을 바탕으로 열린 의회, 강한 의회도 구현해 나가겠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
/박지훈 기자 jhp9900@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