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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철 광주마당 이사장의 남도일보 월요아침
한국판 뉴딜과 광주형 뉴딜에 필요한 시민합의
한국판 뉴딜과 광주형 뉴딜에 필요한 시민합의

이민철((사)광주마당 이사장)

이민철
바야흐로 뉴딜과 대전환의 시대다. 2020년부터 상당 기간 우리 사회 혁신은 뉴딜과 대전환을 좌표로 진행될 것이다. 기후위기가 우려에서 현실이 되고, 기후위기가 만든 전염병인 코로나 19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인류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처방, 새로운 대안,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뉴딜과 대전환이 세계적 화두로 등장한 배경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이제 추격국가가 아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코로나 19 대응에서 세계적 모델로 평가받으면서 자부심이 커진 덕분이기도 하지만, 세계 모든 국가가 새로운 시험지를 받아든 상황에서 이제 곁눈질로 베낄 답안지가 없는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전염병, 일자리 위기, 극단적 빈부격차와 새로운 빈곤, 디지털 AI 혁명 등의 질문에 대한민국만의 답안지를 스스로 써야 한다. 결과가 어떻든 이번 일을 풀어가는 과정이 오랜 사대의 관성을 깨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고,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린뉴딜 부문은 세계적으로 뒤쳐져 있지만 한국의 장점인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따라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그리고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68조원,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 등 160조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지금 우리는 디지털 기술혁명에 대응하면서 기후위기, 일자리 위기, 부의 극단적 편중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위기에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대규모 자원을 집중적으로 탈탄소 산업에 투입하고, 이곳에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급하다. 국가의 대규모 재정 투자가 대기업의 주머니가 아닌 지역과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로 흘러야 한다. 시민들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에너지 전환 등 대전환에 시민들의 동의와 참여도 커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화석문명-탄소문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한국은 유럽에 비해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이 심하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에너지 대전환이라 부를 만큼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 에너지, 수송, 건물, 산업, 농업 등 모든 분야에서 화석연료를 벗어나 자연의 힘을 그대로 이용하는 재생에너지 시대로 대전환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뉴딜 모두 고통이 될 수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더더욱 시민들의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코로나 19 과정처럼 시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일이 있고, 결과적으로 전환의 성과가 시민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7월 21일, 광주형 AI-그린뉴딜 비전 보고회를 통해 2045년까지 광주를 에너지 자립도시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시민주도와 녹색 민주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표방했다. 그리고 8월에 탄소중립도시 비전을 담은 광주형 그린뉴딜 종합계획, 디지털 뉴딜, 휴먼 뉴딜 계획을 이어서 발표한다고 한다. 비전과 정책 보고서에도 담겨 있는 것처럼 이 새로운 뉴딜 정책들은 광주시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 기업의 신뢰와 협업이 핵심이다.

광주는 민주주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공공적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가 가장 활발한 도시다. 시민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힘들고, 함께 성과를 나누는 뉴딜이 광주형 뉴딜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성공한다. 마을총회와 시민총회, 여러 영역의 시민토론회와 시의회의 정책토론회가 새로운 뉴딜 정책들을 주제로 다루고, 방송과 신문 등 언론에서도 집중적으로 조명해주면 좋겠다. 한국판 뉴딜도 광주형 뉴딜도 시민들의 활발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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