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시행에 앞서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위험요소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의 안전역량과 안전수준, 안전가치를 심사해 5단계의 안전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주 말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5개 분과의 안전등급심사단을 꾸리고 이번 주부터 다음 달 말까지 2개월 동안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시범사업에서는 공기업 30곳과 준정부기관 25곳, 기타공공기관 9곳 등 64곳이 대상이다. 광주·전남에서는 한전KPS, 한전,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평가대상에 포함됐다. 등급심사단이 안전등급을 심사·결정하게 되면 최종 등급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이번 등급심사는 공공기관 간 단순 우열을 가르는 상대평가가 아니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수준의 정도를 절대평가하는 것이다.
결과에 따라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은 안전교육과 안전컨설팅을 받아 안전수준을 높여나가야 한다. 정부는 경영평가 반영 등을 통해 향후 안전등급제의 실효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제도 시행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운영·관리 체계를 전환해 중대사고의 발생을 어떻게든지 줄이고자 하는 정부의 고뇌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후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사후적 관리방식을 평상시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사전적 사고예방체계로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로 읽혀진다. 성과에 따라 조만간 지방공공기관에도 안전등급제 도입이 확산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번 공공기관 안전등급제 도입이 안전패러다임 전환의 모멘텀이 돼 공공기관의 안전수준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박재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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