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1학년도 전남도 교육공무원 정원 1차 가배정(안)에서 초등학교는 78명 증원하는 반면 중·고등학교는 224명 감축하겠다고 전남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한다. 학생수 기준에 따라 교사 정원을 재배치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남 중·고교별로 평균 1명씩의 교사를 줄여야 할 상황이다. 이것은 결국 전남교육의 황폐화와 몰락을 초래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역공동체 붕괴를 불러일으킬 것이 명약관화해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교육부의 방침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남의 특수성을 무시한 정책이다. 전남은 농촌과 산간벽지, 어촌과 5개시가 혼재해 있고, 전국 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어 인구나 학교의 분산도가 매우 크다. 또 초·중·고 60% 이상이 농·어촌과 섬에 위치한 데다 이중 44%는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다. 이로 인해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비용과 인력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차지할 수 밖에 없는 열악한 구조다.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해도 학급수는 크게 줄지 않는 상황에서 교사 정원만 감축하는 것은 고사위기에 놓여 있는 농·산·어촌 교육을 한층 더 심각한 수준으로 몰아갈 것이 불보듯 뻔하다. 오히려 공교육을 강화하고 농·산·어촌의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남 교육여건을 반영해 학생수가 아닌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사 정원을 늘려야 한다.
교사 정원과 관련한 정책은 단순히 인건비 같은 행정적,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될 사항이 아님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교육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등 경제논리에만 매몰돼 교사 정원 감축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교육여건 개선과 공교육 정상화, 교육력 향상, 인재양성 등 교육논리를 바탕으로 교사 정원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안정적인 교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무리한 교사 정원 감축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기를 바란다.
윤종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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