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불사의지 보이며 통합당 압박
이해찬 “8월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법 개정 불사의지 보이며 통합당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며 공수처 출범을 반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후속3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수처장도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등 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15일까지로 규정된 공수처 설치 법정 시한이 속절없이 늘어져 현재는 위법 상태에 있다. 이는 전적으로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통합당의 책임이다”면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국회 탈법 사태와 공수처 출범 지연을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저는 지난 공수처 설치법 제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통합당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검찰의 관행을 감싸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한 번도 스스로 자정 노력을 안했던 분야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 가장 고질적 분야가 검찰 분야다. 저도 검찰 수사를 여러 번 받아봤지만 이런 수사 관행을 가지고는 민주 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공수처 출범 당위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이자 시발점이 공수처에 실려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일단 출범해야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를 제어할 수 있어 검찰개혁의 출발이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통합당의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다방면에서 통합당에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