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직자 복무 관련 정보공개 청구

“올해 또…광주시 문 두드린 공파라치”
지난달 공직자 복무 관련 정보공개 청구
2018년 공익신고로 출장비 횡령 적발
2년 전 악몽 재현되나…공직사회 긴장
보상금 사냥꾼vs공익 감시자 논란도
 

광주광역시청 청사. /남도일보 자료사진

올해도 어김없이 광주시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출장여비 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서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5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청 본청과 사업소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복무와 연관된 정보공개 청구가 올해를 비롯해 매년 접수되고 있다.

지난 2018년 60여건, 작년 14건, 올해 4건 등이다. 출장여비 지급, 사무실 입·출입기록 요청, 공영차량 운행 내역 등이 다수다.

청구자들은 직원들의 출장내역과 PC 접속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뒤 두 기록을 대조해 출장 중 PC 접속 기록이 있는 직원들을 가려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장을 갈 때 관용 차량을 이용하고도 개인 차량을 이용했다고 허위 신고한 내역을 분석하기도 한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면 관용 차량을 이용할 때보다 출장비가 2배 지급되는 만큼 ‘출장비 부풀리기’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시는 2018년 11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로 일부 공무원 출장비 횡령 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허위청구 금액을 회수 조치하기도 했다. 혈세 횡령을 막는 공익 목적의 감시자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셈이다.

반면 특정인이 매년 비슷한 내역을 청구해 권익위에 제보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보상금을 노린 ‘공파라치’라는 시각도 나온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의 직무상 비리 등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동일인이 서울 송파구, 대구 등 전국 각 지자체에 공직자 출장여비 정보공개를 받아 출장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청구한 사례를 적발, 환수금액 일부를 보상금으로 받은 사례가 있다.

광주시의 경우도 특정인이 2018년 광주시 공무원 복무 관련 정보공개 2건을 청구한 데 이어 지난 해 7건 , 올해 6~7월, 2건 등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들은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와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 등에 대한 적발은 당연하지만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출장내역 등을 확인해 자료를 내는 데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시청 한 공무원은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출장비 보상금 파파라치가 있고 수 억원을 벌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살펴보는 것은 좋지만 신고 보상금을 노리는 목적이라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오면 각 부서별로 실·과 서무가 일괄적으로 내거나 개인별로 자료를 제출해 취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엄중한 지난 달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 불만을 토로하던 직원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2년 전 불거진 출장비 횡령 논란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또다른 직원은 “2018년 때 출장비 부풀리기 문제로 논란이 있었던 만큼 행여 또다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파파라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공익 목적으로 판단하고 공무원 복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매년 비슷한 내용의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와 불만의 목소리도 있지만 직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하는 이점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는 2017년 2천766건에서 2018년 3천467건, 지난해 4천298건, 올해 1~8월 현재 2천682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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