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승객 급감, 요금 수입 전년 比 31.95% ↓
광주시, 올해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 첫 1천억 돌파
코로나19 여파로 승객 급감, 요금 수입 전년 比 31.95% ↓
주 52시간 근로제·유급휴무 시행, 운전원 인건비 증가도 ‘한 몫’
시 재정 부담 가중 ‘가속화’
코로나19로 광주 시내버스 승객이 급감하면서 올해 광주광역시의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준공영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1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2월 코로나19 첫 발생 이후 광주 시내버스 요금 수입금이 줄면서 올해 광주시가 시내버스에 투입해야 할 재정지원금이 1천19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지난 2007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지역 10개 버스회사에 표준운송원가 기준 적자비를 보전해주고 있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정비비, 보험료, 적정 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매년 운송원가는 상승하는 반면 운송수입은 감소하면서 광주시의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시 재정지원금은 지난 2007년 196억 원을 시작으로 2010년 352억 원, 2013년 395억 원, 2016년 508억 원, 2017년에도 522억 원, 2018년 639억 원, 지난 해 751억 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운송원가는 2천123억 원으로 예상되지만 버스 수입금 869억 원(추산)과 광고수익 등 61억 원을 합쳐도 총 수입이 930억 원에 불과해 1천억 원 이상을 지원해 줘야 한다.
시는 작년 한 해 버스요금 수입금이 1천 238억 원(이용 건수 1억2천670만4천443건)인데 반해 올해는 369억 원 줄어든 869억 원(이용 건수 8천622만8천647건)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31.95% 줄어든 수치다.
실제 올 상반기(1~6월) 기준 시내버스 이용건수는 4천388만5천5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천314만3천건에 비해 30.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올해 2~5월 평균 승객 감소율이 서울 21%, 인천·부산 25%, 대구 36%, 대전 29%, 울산 39% 등에 달하는 등 타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재정지원금 대폭 증가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올해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확보와 유급휴무 제도 확대로 인한 운전원 인건비 증가도 한몫했다.
2018년 국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과 함께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영역까지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이 통과되면서 광주 시내 버스업체 10곳의 운전원 2천43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300인 이상 사업장인 을로운수와 대창운수는 올해부터, 그 이하는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시는 형평성 차원에서 올해 전면 시행키로 했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를 앞두고 운전원 129명이 추가 고용된 것도 재정 부담의 요인이 됐다.
시는 학생 승객 감소로 매년 시행하는 방학 기간 일부 감차는 실시했지만 운전원 근로 시간 준수와 교통복지 차원에서 코로나에 따른 추가 감차는 시행하지 않았다.
버스회사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버스 이용 금액을 올리는 게 현실적이지만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시민의 발’인 버스요금비 상승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시가 지난 해 내놓은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산정 결과 현재 교통카드 기준 1천250원에서 1천980원으로 요금을 730원 올리는 게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버스 재정지원금으로 올해 840억 원 예산을 세웠지만 3차 추경 등을 통해 부족한 비용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승객 수가 급감하고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올해 버스 재정지원금이 첫 1천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면서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타 지자체도 승객이 감소해 전국적으로 지원금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