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수해 복구 진행 중이지만 “피해 보상은 누가?”
기록적 폭우 이후 복구 나섰지만 피해 눈덩이
시설농가 복귀완료에도 올 농사 포기해야 할 듯
“피해복구는 이제 겨우 어느 정도 됐지만 그 동안의 재산피해는 누가 배상해야 하나요? 섬진강댐, 주암댐 하류 지역 수해는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분명한 ‘인재’입니다”
26일 구례5일장에서 만난 한 유명식당 대표가 넋두리 같이 내뱉은 말이다. 이 식당은 올해와 같은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도 주말 평균 400~500명이 다녀갈 만큼 구례의 대표적인 명소로 통한다.
실제 구례군 최대 상권인 구례5일장의 경우 지난 7~9일 기록적인 폭우로 물난리를 겪은 이후 현재까지 거의 모든 상점들의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 음식점 역시 내달 중순쯤이나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확실치는 않다.
그나마 상점은 구례군과 상인,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90% 가까이 복구돼 상황이 조금 나은 편이라는 설명이다.
시설하우스의 경우 이날까지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2만6천여 명의 인력과 1천980대의 장비를 투입해 겨우 복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농작물은 침수로 모두 멸실돼 텅 빈 뜰만 쳐다보는 처지다.
이런 대규모 참사에 구례군민들은 기록적인 폭우보다는 인재에 가깝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수해로 인한 성난 민심도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로 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섬진강유역 수해피해대책위원회 등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피해조사가 아닌 자체적으로 손해사정인, 감정평가사 등을 통해 정확한 피해 조사를 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기상이변 상황에서 섬진강댐, 주암댐 관리책임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홍수에 대비하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섬진강 수해는 다목적댐 목적 중의 하나인 홍수조절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한계치까지 물을 꽉 채운 공사로 인해 발생한 인재”라고 말했다.
특히 “섬진강댐은 2018년 12월 여수로 공사를 이전한 이후 하류지역으로 단 0.001%의 강물도 흘려보내지 않았다”며 “그러나 당일인 8일 섬진강댐은 일방적인 통보와 집중 과다 방류로 하류지역 침수 피해를 눈덩이처럼 키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피해액에 대해서도 “보상이 아닌 배상”이라며 사실상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인재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정부와 수자원공사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동안 섬진강의 수자원을 정부 재원으로 썼기 때문에 이번 물난리에도 합당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정부와 수자원공사에 ▲수해 원인 규명 ▲저수량 확보 및 방류 지시 책임자 처벌 ▲피해자 중심 전액 조사 ▲댐 관리방향·운영방식 전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