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광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당연하다

광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시민들이 집 외에는 안전지대가 없다는 공포감으로 소비활동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벼랑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는 고사하고 월세·관리비·전기료조차 충당하기 힘들 정도로 매출이 급감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다. 인건비라도 아끼기 위해 임시휴업을 고민하는 영세 자영업자도 부쩍 늘고 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든 한계상황에 직면한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최근 임대인들의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 동참을 재호소하고 나섰다. 경기 침체에 코로나19 사태로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보태자는 취지다.

그런데 정작 솔선수범해야 할 광주시와 산하 기관들이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하반기 임대료 인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본보 보도<2020년 9월 3일자 1면>에 따라 3일 전격 인하를 결정했다. 시의 이번 사용료 인하는 지난 2~7월까지 6개월간 1차 지원에 이은 두 번째다. 2차 지원 대상은 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이며 8월부터 소급적용해 12월까지 5개월간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사용료를 80% 인하하고 임대시설을 실제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행정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파급효과가 커 민간 부문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시의 이번 결정은 아주 당연하다 하겠다. 따라서 광주시와 교육청, 5개 자치구 및 산하 기관들은 강제 휴업기간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기간 연장 등 다각도로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시행하기 바란다. 그래야 민간 분야의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도 덩달아 활기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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