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최대 이슈 떠오른 광주·전남 ‘행정 통합’제안…왜?
군공항 등 각종 사안 놓고 소모적 갈등 지속
지역 이기주의 벗어나 인구감소 등 현실 타파
타 자치단체 곳곳 통합 논의 ‘시대적 흐름’
지역사회 공감대 필수…현실화 가능성 ‘글쎄’
 

광주·전남 ‘행정 통합’논의가 며칠 새 광주·전남 지역 최대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쏘아올린 ‘행정 통합’ 화두를 전남도가 긍정적으로 받으면서 양 시·도 상생은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이 시장이 이해당사자인 전남도와 사전 조율 없이 나온 발언인만큼 정치적 해석이 분분한 반면 지역 현실이나 시대성을 감안할 때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여론도 팽배하다.

◆25년만에 재추진…갈등 해결방안·인구감소 등 현실 고려

광주·전남 통합 논의는 25년 전인 지난 1995년 이후 벌써 세 번째다.

전남도청 이전과 맞물려 지난 1995년과 2001년 두 차례에 걸쳐 ‘광주·전남 통합’이 논의됐다가 ‘없던 일’이 됐다.

이 때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의 전남 이전이 추진되면서 도청 이전보다는 시·도 통합이 효율적이라는 여론이 형성됐었다.

당시 송언종 시장, 허경만 지사가 통합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 한때 급물살을 타기도 했지만 치열한 찬반 갈등 끝에 통합은 무산되고 도청은 전남 무안으로 옮겨갔다. 이 때 허 지사와 송 시장간 은근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통합이 좌초되자 시·도청 안팎에는 두 자치단체장의 성을 따 ‘허-송 세월’을 보냈다는 우스갯소리가 회자되기도 했다.

20여년이 지난 현재는 비슷한 듯 다른 양상이다.

지역 사회 이해관계를 갈라놓았던 도청 이전은 광주 민간·군 공항의 전남 이전,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양 시·도를 소모적 갈등으로 몰아넣는 현안으로 대체됐다.

이 때 이 시장이 꺼내든 카드가 ‘광주·전남 통합’제안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첨예하게 얽힌 이해관계 탓에 갈등이 지속돼 왔다. 최근 불거진 현안에 앞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문제, 광주-나주 버스노선 등을 놓고 대립해 왔다.

소모적 갈등과 경쟁이 재연되면서 원래는 한뿌리였던 양 시·도간 ‘상생 실종’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양 시·도가 하나의 자치단체가 된다면 지역 이기주의에 벗어나 현안을 쉽게 풀 수 있고 광주와 전남으로 분리돼 발생하는 행정·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라는 논리가 작용, 제안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파른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론도 한몫했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비 광주의 대응 전략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한국 고용정보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18곳이 30년 내 소멸위험 지역으로 포함됐다”며 통합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자체간 불 붙은 통합 논의

전국 자치단체의 시대적 흐름도 ‘행정 통합’ 추이로 가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은 가칭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출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양 시·도가 합치게 되면 경기도·서울시에 이어 인구 500만명이 넘는 국내 제 3도시로 부상하게 되는 등 ‘규모의 경제’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또 통합 신공항 조성으로 양 시·도 생활경제권 경계가 사라지고 글로벌 게이트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구상이다.

대구·경북은 민선 8기가 시작되는 2022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올해 안에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역단체가 행정구역 통합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대전·세종과 부산·울산·경남 역시 행정 통합이 화두로 거론됐다.

광역단체 간 통합뿐 아니라 기초·기초단체 간 통합논의도 나온다.

목포·무안·신안 등 3개 지자체 통합을 전제로 한 목포시와 신안군의 ‘선 통합론’도 주목된다.

두 시·군은 통합에 합의하고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꾸려 공동준비위원회 구성 등 통합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지역사회 합의·공감대 형성 담보돼야

광주·전남이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해당사자인 전남도와의 협의, 지역여론 수렴 등이 선행되지 않은 채 이 시장의 갑작스런 제안이 나오면서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군·민간공항 이전, 공공기관 유치 등 갈등이 증폭되는 과정에서 다분히 정치적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과 김 지사간 ‘거리 두기’가 지속되는 점도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에 의문부호를 찍게 한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시·도 상생발전위원회에서 포옹 장면을 연출한 뒤 아직 공식적으로 만나지 않았다. 첨예한 현안에 은근한 신경전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두 단체장이 나서 상생 분위기를 환기시켜야 제대로된 논의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전남도는 이 시장의 제안에 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냈을 뿐 도지사의 직접적 언급은 삼갔다.

실무적 소통과 더불어 지역사회 여론 수렴,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통합을 놓고 지역사회 의견이 분분할 경우 자칫 군불떼기로 끝날 수 있는데다 더 큰 갈등과 생채기만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