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 등 호평
군은 2015년 ‘공약 이행 분야’ 수상을 시작으로 2016년 ‘일자리’, 2017년 ‘도시재생’, 2018 ‘전국 최초 해양환경관리팀 운영’에 이어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는 규제혁신으로 문제 해결의 답을 찾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어업분야 허용 확대 2020년 전국 최초 시범 운영’ 사례가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허용 분야가 해조류와 어패류 가공·생산과 멸치 건조 등 육상작업만 허용돼 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통해 육상과 해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필요하다는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017년부터 전남도와 해수부, 법무부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 확대를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결과 2020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어업 분야 허용 업종을 확대해 완도군만 시범 운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러한 군의 노력은 행정안전부 ‘규제혁신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개선한 ‘국민 생활 분야 10대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신우철 군수는 “공약은 군민과 소중한 약속이다”며 “완도의 행복한 미래를 실현할 핵심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추진해 모든 공약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추승우 기자 csw@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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