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원 방안서 “소외됐다” 주장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지원 받을 수 있을까?
광주 노점상연합, 생계대책 마련 호소, 기존 지원 방안서 “소외됐다” 주장도
소상공인들 “세금 안내는데…역차별” 市 “사업자등록 안돼 지원 기준 모호”
광주지역 노점상들이 광주시에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상공인 등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대상 포함시켜줄 것과 함께 생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책임 없는 권리 주장이라며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이상의 지원은 역차별”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7일 오후 2시께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광주지역 등 3개 단체가 ‘코로나19 재난시대 노점상, 도시빈민 생계대책 마련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노점상이 경제의 일부분을 책임지는 사회적 구성원임을 강조하며 광주시에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외된 업종·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영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방역준수·영업일시 중지 등 시의 지침에 적극 협조했지만 돌아오는 건 재난지원 배제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전적 지원을 구걸하는 게 아니고 이를 통해 정당한 위치를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며 “재난 지원금 외에도 저금리 대출 등 어려움을 타계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소상공인들의 시선은 냉랭하다. 대부분 노점상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납세의무 사각지대에 있을 뿐더러 정부에서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을 명목으로 이미 지원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위기가구 생계지원금은 새희망자금, 2차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미대상 국민 중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지원금이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좌판상인이나 영세노점상도 대상에 포함되며 가구 수에 따라 40~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추가 지원은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구 상무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사업자등록 조차 않는 노점상 등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했을지도 의문인데 일반 소상공인과 같은 재난 지원을 바라는 건 책임 없는 권리 주장”이라며 “지금도 부당한데 이 이상 지원은 정당한 세금내고 밤낮으로 일하는 상인들에 대한 역차별이다”고 토로했다.
노점상 측에 주장에 대해 광주시는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대책 마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원 대책을 세우려면 피해에 대한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상당수 노점상이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돼 부가가치세 등 파악이 어렵다”며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김재환 기자 kjh@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