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조7천억…전년비 62%↑
대위변제↑…“출연 지속 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공급이 급격히 증가했다.
17일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전남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신보의 보증잔액은 지난해 1조6천985억 원에서 지난 달 말 기준 2조7천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2배(1조515억원)증가했다.
지역신보별로 살펴보면 광주신보는 올해 1조3천억 원의 보증 공급을 했다. 2018년 6천400억 원, 지난해 7천100억 원의 보증 공급을 하면서 최근 2년 치를 합친 금액과 같다.
전남신보는 올해 1조4천500억 원의 보증 공급을 실시, 2018년 9천366억 원, 지난해 9천885억 원 보다 각각 약 5천억 원씩 늘었다.
이처럼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보증 지원 신청이 몰려 보증액이 대폭 늘면서 지역신보가 보증한 소상공인 대신 대출금을 갚는 ‘대위 변제’도 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신보가 보증하는 대출 대부분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방식이다.
광주신보는 올해 대위 변제액을 270억원, 전남신보는 284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올해 대위 변제액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보증 공급에 관련된 것이고, 내년에는 수백억을 더 대신 갚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대위 변제액이 늘어나면 당기손실액이 커지고, 이는 기본 재산 감소로 이어진다. 내년에는 큰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본 재산은 보증 지원 한도와 연계된다. 보증액이 기본 재산의 10배 이하가 되는 것이 적정한데, 올해엔 10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위 변제 증가세가 이어지면 보증액을 줄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현재 광주신보 기본잔액 대비 보증잔액 비율 운용배수는 9.01배다. 2018년과 지난해는 각각 5.08배, 5.54배 이었다. 전남신보의 운용배수는 7.94배로, 2018년 6.05배, 지난해 6.22배 대비 크게 상승했다.
지역신보의 보증공급 부담이 급증하자 법정 출연요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최근 금융사의 법정 출연요율이 15년 만에 0.02%에서 0.04%로 2배 인상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소상공인 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신보의 보증재원에 부담이 가중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하지만 일선에는 법정 출연요율은 늘었지만 임의 출연이 높아져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보증공급이 대폭 늘어나면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대위 변제가 발생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며 “소상공인의 대출을 계속해서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임소연 기자 lsy@namdonews.com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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