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양향자 “고소득사업자 탈루 소득 10조원에 달해”
10년 새 3배 증가한 반면 매년 징수 실적은 하락
 

최근 10년간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2010년~2019년)’을 분석한 결과, 고소득사업자 7천760명이 총 21조2천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6천925억원만을 신고하고, 나머지 소득 9조5천464억원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도 2010년 4천18억원에서 2019년 1조1천172억원으로 10년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은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이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천30억원에서 2015년 6천59억원, 2019년 6천291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10년간 총 5조2천213억원에 달하고 있다.

2010년 91%에 달했던 고소득자에 대한 실제 징수실적도 점점 하락해 2019년에는 60.5%에 그쳤다.

양 의원은 “소득사업자의 세금 탈루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에 대한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