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민 보호할 것”, 불법 집회는 반사회적인 범죄
문 대통령 “불법집회,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다”
국무회의서 “국민 보호할 것”, 불법 집회는 반사회적인 범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다.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방역수칙은 생명줄이며 서로의 안전망이다”라며 “코로나 확산의 고비를 겨우 넘기고 있지만 효과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장기전이고, 당분간은 코로나와 함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예전과는 다른 버거운 일상이지만 서로 격려하고 인내하며 방역은 방역대로 성공하고, 경제는 경제대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된 추석 연휴도 얼마 남지 않았다. 방역수칙과 함께하는 안전한 명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오늘 4차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돼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면 즉시 집행에 나서 추석 이전에 대부분 지원을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 새로 신청 받고 심사를 통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불가피하겠지만 정부는 최선을 다해 최대한 편리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끝이 아니다. 정부는 어려운 국민들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살피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야 하는 국민들이 많다. 필수노동자들이 대표적이다.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온라인 거래와 원격 교육 등 비대면 사회로 급격하게 세상이 바뀌고 있지만 코로나에 취약한 환경 속에서도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면서 지금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방역과 치료를 담당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들, 요양과 육아를 담당하는 돌봄 종사자들, 배달업 종사자들이나 환경미화원들, 제조, 물류, 운송, 건설, 통신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필수 노동자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유지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 비대면 사회도 이분들의 필수적 노동 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형태에 놓여 있는 필수노동자들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고 챙겨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들께서도 가장 취약한 환경에서 공동체를 위해 힘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땅히 존중하며 연대와 배려의 마음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