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선별 지원 만 16~34세· 65세 이상
여야, 4차 추경 합의…추석 전 지원금 지급
통신비 2만원 선별 지원 만 16~34세· 65세 이상
중학생 돌봄비 15만원도
여야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여야는 22일 국회 본회의를 코앞에 두고 극적인 합의를 했다.
합의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당정이 추진한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를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당초 배정된 예산 9천300억원 중 5천602억원이 줄어들게 됐다.
확보된 재원 중 1천840억원을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백신 물량 확보용 예산을 증액하는 데 쓰기로 했다. 또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대상으로 한 무료 접종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함으로써 당초 지원에서 제외됐던 소득감소 법인택시 운전자에 대해서도 개인택시와 마찬가지로 100만원씩 지원하자는 국민의힘 주장도 수용됐다.
초등학생까지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 지원 대상도 중학교 학령기 아동(만13~15세)에게 ‘비대면 학습지원금’이란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액은 15만원으로 결정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에 대해서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방역 의료인력에 대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으로 1인당 4만원 가량 지급된다.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 47억원도 추가됐다.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4차 추경의 최종 규모는 정부안보다 200억~3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됐다.
4차 추경 관련 여야 합의문 서명식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되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추석 전에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돼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