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문제 또 다시 투쟁으로 가나
21일 거버넌스 5자 합의안 범대위서 추인 거부
부속합의안 기간 연장 후 세부안 놓고 갈등 고조
범대위, 길거리 투쟁 등 해결방안 놓고 고민 중
나주SRF(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꼬인 실타래가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진행된 민관협력거버넌스 회의에서 손실보전 방안 등 부속합의를 위한 기간연장안이 통과되는 듯 했지만 이 합의안에 기간연장 이후에도 손실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열공급 방식을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세부조건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범대위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범대위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 투쟁까지 예고 하고 있어 자칫 상황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23일 나주시 등에 따르면 SRF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범대위),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 등 5개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민관협력 거버넌스 제 20차 회의가 지난 21일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손실보전방안(발전소 운영연료로 LNG를 결정할 시 SRF 시설 매몰처리 비용 마련 및 부담 주체 확정)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부속합의 논의 기간을 기존 9월 25일에서 두 달 연장키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다음날 범대위 집행부는 합의 내용을 추인하기 위해 최종 내부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속논의 기간 연장 이후에도 손실보전 방안 마련이 확정되지 않을 시 이후 열공급에 대해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재량에 맡긴다’는 표현을 확인, 이는 지난해 민간거버넌스 출범할 때 맺은 기본합의서에 위반된다며 추인을 거부했다.
한난 마음대로 발전소 가동방식을 결정짓도록 허용하는 내용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범대위는 길거리 투쟁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출구전략을 세우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 갈등을 촉발한 뒷배경에는 문제해결 보단 이를 이용해 이득만 보려는 중앙정부, 지자체, 한난의 욕심이 빚어낸 결과인 만큼 다시금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곳으로 모으겠다는 것.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나주 SRF 문제 해결 기대감도 점차 위축되고 있다. 절차상 환경영향조사(7월 9일)보고서 채택 이후 손실보존방안이 마련돼야 다음 단계인 주민수용성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합의서가 도출되는데 이번 갈등으로 인해 사실상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할 형편이다. 민간협력거버넌스 구성 명분도 사라질 판이다.
범대위 한 관계자는 “사실 이번 문제를 촉발한 합의문구가 ‘누가’ ‘왜’ 작성했는지 조차 불명확하다. 이를 명확히 하겠다”며 “이는 지난해 거버넌스 구성 당시 서로 약속한 기본 정신과도 분명 배치된다. 논의를 해봐야 겠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시민들의 힘을 모아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