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사설-정부, 내년 SOC예산 30조 이상 편성해야
대한건설협회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당초 26조 원에서 3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 25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와 여야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건설업계가 내년 SOC예산을 4조원 이상 증액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한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된데다 내년 건설투자 전망도 최대 4조3천억 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난 8월1일부터 13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으로 사망 38명, 실종 4명, 부상 8명 등 인명피해와 4만8천117건의 시설이 파괴되거나 완전히 사라져 국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는 경제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건설분야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고, SOC 확충으로 국가재난에 대응하자는 뜻을 담아 국회에 건의한 것이다.
건설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국내총생산액(GDP) 성장에 70% 이상 기여했고, 지역내 총생산액(GRDP)도 27.8%를 차지하는 등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건설분야 투자는 직접적인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탓에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다.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저금리 상황에서 통화정책보다는 재정투자가 경기 부양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낸다고 강조한다. 특히 SOC 투자는 경제성장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부문보다 가장 효율적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건설협회도 내년 SOC예산을 4조 원 늘리면 7조 원의 직·간접적인 생산과 4만여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 생활안전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난대응 인프라 시설의 선제적 투자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