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민관협력거버넌스 해체 수순 밟나
범대위측 29일 성명 내고 탈퇴 ‘공식화’
손실보전방안 연장 합의안 논란 책임 통감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민관협력거버넌스에서의 탈퇴를 공식화했다. 나주 SRF(고형연료)열병합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꾸려진 민관협력거버넌스도 해체 위기에 처하게 됐다.
범대위는 29일 성명을 내고 민관협력거버넌스 탈퇴를 선언했다. 지난 21일 진행된 SRF손실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합의 기간 2개월 연장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한내에 합의가 안 될 경우 연료사용을 한난의 재량에 맡긴다’는 문구를 확인하지 못하고 최종 서명한 데 따른 책임에 일환이란 것이 범대위측 설명이다.
범대위는 “지난 2017년 9월 범대위 공식 출범 이후 나주 SRF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일들을 해왔다”며 “정부부처와 지자체,한난이 모두 참여하는 민관협력거버넌스라는 성과물을 이끌어 냈고, 이후 범대위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주민수용성조사도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지난 9월 21일 범대위 협상대표가 거버넌스 기한연장 문제에 집착한 나머지 연장되는 두 달의 기한내에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연료사용을 한난의 재량에 맡긴다고 하는 문구에 합의하는 치명적이고 어이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며 “당일 이 합의문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심야회의를 통해 합의문을 추인할 수 없음을 결정하고 각 거버넌스 참여 당사자에게 합의 문구의 철회 요구 등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범대위는 “이런 상태에서 거버넌스를 유지하는 것은 ‘연료사용은 한난의 재량에 맡긴다’는 합의문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며 “민관협력거버넌스 탈퇴로 이 합의문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대위는 “SRF문제 해결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이렇게 해체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그동안 손실보전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한 한난, 적극적인 손실보전방안을 내놓지 않은 전남도와 나주시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관협력거버넌스는 범대위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5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