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불거진 나주 SRF 갈등 ‘심상찮다’
준공된지 3년 된 나주 고형폐기물연료(SRF)열병합발전소 갈등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다. 되레 또다른 갈등 요인이 불거져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시민대표 자격으로 민관협력거버넌스의 한축을 이뤘던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지난달 29일 거버넌스 탈퇴를 공식 선언했기 때문이다.
범대위측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SRF 손실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합의기간 2개월 연장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도드라졌다. ‘기한내에 합의가 안 될 경우 연료사용을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의 재량에 맡긴다’는 문구를 확인하지 못하고 합의서에 서명해 준 것에 대한 책임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나주시, 한난, 범대위 등 5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거버넌스 존치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범대위측은 지난 7월 한난 주도로 진행됐던 SRF환경영향조사가 조사방식이나 조사시기 등 여러 조건에서 지역민들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 채 최종 용역(6개 분야, 66개 항목) 에서 배출 허용기준치를 밑도는 결과가 나와, 신뢰성 의심으로 균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환경영양조사 가운데 굴뚝 데이터 조사에서 TMS(굴뚝자동측정기)와 동일날짜 수치가 최대 7배 차이가 나 불신을 초래했다. 범대위측은 당초 환경영향조사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문제는 이를 주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서 빚어진 결과라는 것이 지역민들의 입장이다. SRF 갈등이 해결은커녕 또다시 원점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뤄지면 갈등은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는 단순논리를 곰곰히 새겨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