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불명 우범자·마약사범 특단대책 세워라

광주·전남지역 강력범죄 우범자 가운데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사람이 200명을 넘는다고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우범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으로 광주에 거주하는 우범자는 616명이다. 조폭 사건이 263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절도가 249명, 살인 44명, 강도 26명 순이다. 전남에는 746명의 우범자가 있으며 이 중 절도가 318명으로 가장 많고 조폭 243명, 살인 91명, 강도 49명 순이다. 이 가운데 소재 불명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우범자가 광주 100명, 전남 104명으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는 1만7천313명의 우범자가 있으며 소재 불명은 2천800여명이라고 한다. 경찰이 이처럼 많은 살인·강도·절도 등의 재범 우려 전과자들을 손놓고 있다니 불안하기 짝이 없다.

뿐만 아니라 마약사범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전남에서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1천130명이나 된다고 한다. 최근 3년간 한해 평균 376명의 마약사범이 적발되고 있는 셈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마약을 손쉽게 접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초등학생 휴대폰에도 마약 구매 안내 글이 올라온다. 마약은 우리사회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악습 중의 악습으로, 방치하면 국가와 사회 전체에 엄청난 해악을 끼친다. 마약 유통 근절과 마약중독자 치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소재파악이 되지 않은 우범자를 관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우범자들을 방치하면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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