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 시민들 생활 속 ‘참여민주주의’ 실천

광주YMCA, 시민과 함께 걸어온 100년 ⑥ 광주YMCA와 시정지기단
평범한 시민들 생활 속 ‘참여민주주의’ 실천
⑥ 광주YMCA와 시정지기단
시정에 관심있는 주부·직장인들
행의정 모니터학교 활동 지원
지방정부 정책 감시·비판 펼쳐

광주YMCA 시정지기단이 ‘민선지방자치시대출판기념회’를 열고 광주시 행정·의정 평가보고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광주YMCA 제공

광주YMCA 시정지기단은 ‘시정을 지킨다’는 뜻으로 지방정부에서 집행되고 있는 각 정책에 대한 비민주성을 지양하고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정책 감시와 비판 활동을 통해 시민의 무관심을 없애고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고자 1994년 5월에 창립됐다.

시정에 관심있는 주부와 직장인 16명이 최초 단원으로 구성됐다. 지방정부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시행정의 정책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살펴보는 의회 방청 등 시정 참여활동을 적극 펼쳤다. 또 행정정보공개, 조례제·개정에 참여하고 시민의 민원 청원활동, 행의정모니터학교, 행정사무감사모니터연대활동, 광주전남지기단 활동을 지원하기도 했다.

1995년에는 광주시의회 활동비유용에 대한 성명서 발표, 공공시설내의 자판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와 공공시설 내의 매점허가에 관한 조례에 근거 장애인 운영현황 조사활동, 지방자치 4대선거 각 정당의 공천후유증에 대한 성명서 발표, 광천동종합터미널 내 공공용지를 사익용지인 백화점으로 용도 변경한 것과 관련 인·허가한 행정공무원 및 위원회 실명확인 조사활동, 광주시 5개 자치구 및 시의 쓰레기 정책 비교 조사활동 등을 했다.

1996년 어등산 휴양타운 개발과 관련 경마장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조사, 민선자치 1주년 기념토론회를 개최했다. 1997년 광주시의 견인료인상 조례안 상정에 따른 시민의견서, 광천종합터미널 개발부담금 징수 관련 시민의견서, 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신기술(BMS) 도입에 따른 의견서를 발표하고 지하철 건설 관련 조사와 감시활동, 동림동고체연료화공장 관련 행정소송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2000년대 시정지기단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단체로 시와 전도의회 행정사무감사모니터연대활동과 주민자치학교를 2002년 4대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검증활동 및 유권자 1000인위원회 활동 등의 연대활동을 강화했다.
 

광주시의회장을 방문한 광주YMCA 시정지기단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광주YMCA 제공

1990년대 시민의식 향상과 정부 지원, 시민운동 조직 체계, 정책이 제안되면서 안정적으로 나아갔던 시민운동이 IMF 관리 체제가 들어섰던 1990년대 후반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시민운동도 위기를 맞았다.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의 위탁사업 증가, 보조금 지원사업 확장 등으로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의제설정과 개방적인 시민운동의 열기는 약화됐다.

광주YMCA 역시 서구문화센터, 광산구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을 받으면서 지회가 설립, 지원사업 안에서 또다시 보조금 사업이 확대되고 2년마다 재위탁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겹쳐 본래의 시민사회운동이 약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국민의 정부에서 시민단체 사업들을 지원하면서 ‘정부의 파트너’로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 공익과 공공성을 가진 시민운동이 꽃을 피웠다. 2000년대 들어 광주YMCA의 전통적 프로그램인 시민논단이 부활했고, 2006년 시민중계실이 20주년을 맞게 됐다. 지방 분권화에 따른 주민운동의 활성화의 중심역할을 하기 위해 시정지기단과 구정지기단의 활동을 더 활성화시켰다. 시민권익변호인단은 규정을 개정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갔다.

이러한 시민사회운동은 주민운동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광주YMCA도 주민운동, 마을단위 운동의 비중이 더 커졌다. 시민운동은 연대 활동이 더욱 빈번해졌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1994년 5월 열린 시정지기단 발대식. /광주YMC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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