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광주·전남, 새로운 활로를 찾자

노경수(광주광역시도시공사 사장)

노경수 광주도시공사 사장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40개의 도시권이 전 세계 경제 규모의 67%, 신기술개발의 90%를 담당하고 있다. 향후에도 그 정도는 더욱 심화되어 세계 경제는 주요 국가의 핵심 광역지역(region state 또는 city region)에 의해서 좌우될 전망이다. 또한 도시 및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주요 선진국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초월한 경제권을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대부분의 지역산업정책은 시·도의 행정구역 단위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광역경제권 단위의 정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시·도의 행정구역 칸막이로 인해 자기 행정구역 내에서 완결형 산업생산 체계를 갖추려 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고,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또한, 4차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라 기업 간 및 산·학·연·관의 네트워크가 얼마만큼 잘 형성되어 있는가에 따라 산업경쟁력이 결정되는데, 행정구역의 칸막이는 행정구역의 범위를 넘어선 산·학·연·관의 네트워크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등 선진 주요국에서는 이러한 광역화 추세에 대응하여 행정구역의 개편, 광역적 추진기구를 통한 지역간 협력 촉진 등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이미 시도하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나주시와 무안군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올해 추가되면서 전남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18개 시·군이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 등을 위한 여러 법률에 근거한 정부시책이 그간 추진되었음에도 수도권 집중화가 가속화되고 지방은 소멸위험에 처하고 있다. 그 원인은 당연히 수도권으로의 과대한 집중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점점 심화되어 금년부터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사람은 물론 돈, 정보, 교육, 문화를 송두리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었다. 반면 지방은 경제·사회·문화적 자원의 빈곤은 물론 정서적 빈곤에까지 허덕이고 있다. 삶의 양적, 질적 저하로 기본적인 생활마저도 피폐해가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빨대현상을 막기 위해 대구·경북을 행정통합하고 광역경제권을 형성하는 방안이 양 자치단체장의 합의를 이루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초광역 수도권과 맞설 수 있는 구도는 바로 남부권 전체의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보고 있다. 그 대상범위를 대구경북, 부울경, 광주전남, 전북을 포괄해서 광역수도권의 거대 공룡에 맞설 경쟁력을 갖추자는 큰 그림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달 광주시청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대비 정책토론회’에서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시도가 따로따로 가면 완결성도,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매 사안마다 각자도생하고 치열하게 경쟁하면 공멸할 뿐”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시도 간 소모적인 경쟁을 막을 대안으로 행정통합과 단일 광역경제권 구축을 제시하였다. 누가 보아도 광주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의도 이다. 대구·경북 통합의 경우에도 경북에서 먼저 제안하였다.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인구는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인구는 2033년이면 광주 인구 140만명, 전남의 경우에는 2035년 170만명이 무너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대로 나가다간 인구유출과 일자리 축소로 광주와 전남이 공멸할 것 같다. 우리 지역이 이렇게 악화되어 가는데, 통합에 관한 형식과 내용의 문제, 과거의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 등은 조금 뒤로 미루고 글로벌 흐름인 광역경제권과 광역행정 통합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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