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특별기고-광주·전남통합은 시·도민의 준엄한 명령

김익주 (광주광역시의원)

김익주 광주광역시의원
코로나19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언택트(untact) 추석명절은 살면서 체험하고 싶지 않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하지만 차례상에 따라 오른 지방정가의 여론 가운데 광주·전남 통합론은 예상했던 대로 블랙홀이자 쓰나미였다.

지역 언론사들이 추석 전에 앞을 다투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한 여론 조사를 돌리면서 통합론의 파장은 예고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여론조사의 결과는 시·도 통합에 대한 찬성여론이 과반인 50%를 상회함으로써 30%대 초반에 그친 반대여론을 평정하고서 광주와 전남을 통합하라는 지방주권의 준엄한 명령이 되었다. 그 명령은 바로 광주와 전남은 과거천년 미래천년을 함께 할 공동체이자 한 뿌리임을 확인하고, 통합은 바로 양 시·도의 희망이자 미래임을 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에 고무되고 상기된 이유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통합’이란 화두를 던진 지 채 일순(一旬)도 안됐지만, 작년 말부터 통합을 서둔 대구·경북의 찬성여론 51%대에 광주·전남의 찬성여론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의 주권자인 시·도민들이 광주·전남의 통합을 하명한 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필자의 일천한 생각은, 우리는 보다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통합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필자부터가 짧게는 4년, 길어봐야 8년도 못 버티고 정치판에서 존재도 없이 사라질 주제에 정치적 행보나 이해득실을 따져 광주·전남의 천년 사직인 통합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저의를 가지고 교묘하게 통합의 장·단점을 운운하면서 왈가왈부(曰可曰否)하는 것 자체가 존엄한 지방 주권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도전이 되고 도발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필자를 두렵게 하는 점이기도 하다. 통합을 위해서는 국민의 공복인 정치인(선출직)이나 공직자들은 반드시 시·도민의 뜻을 받들어 가장 이상적인 통합을 추진해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공직자인 공복들이 반드시 통합을 관철해 내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인 시·도민들의 몫이라고 본다.

필자는 시·도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기 위해 몇 가지 제안해 본다. 시·도 통합을 위해 광주시부터 개념을 정리했으면 싶다. 이제는 양 시·도 상생발전이라는 용어는 통합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상생 발전이 잘 되는데 뭐하러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통합은 상생을 포함할 수는 있어도 상생은 통합을 포함할 수가 없고 상치되기 때문에 어불성설(語不成說)이지 않는가?

특히 광주·전남의 뜨거운 감자인 군공항 이전 문제도 우리는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솔직히 광주·전남의 통합 없이 군공항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필자는 소견이지만 통합 없이는 군공항 이전도 요원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광주·전남이 통합이 되고 나면 군공항 이전 문제는 자연스럽게 국방부의 몫이 되지 않을까 싶다. 민간공항 이전도 광주·전남이 통합된 상태에서 보면 민간공항이 광주에 있느냐, 무안에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얼마나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크게 하느냐에 더 비중이 실리지 않을까 싶다.

이런 점을 감안해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추진본부를 차기 조직 개편 시에 ‘광주·전남 행정통합추진본부’로 개칭해서 시·도 통합의 동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군공항 이전을 위한 각종 시민단체나 이전 반대 시민단체들 역시 시·도 통합 추진을 위한 시민단체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광주시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다. 우리시의 최대 현안문제인 광주·전남의 통합에 대해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의회의 목소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7대 의회 때는 지역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군공항이전특위’가 존재했다. 8대 의회에서는‘광주·전남통합특위’구성으로 시·도 통합에 의회의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필자는 광주시의회에‘광주·전남통합특별위원회’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설사 광주·전남의 통합에 대한 부작용이나 단점이 크다고 할지라도, 동도로 통합된 광주·전남의 통합의 효과만큼은 어떠한 이유로도 덮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것이 광주·전남의 통합을 주장하는 필자의 이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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