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김우관의 세상만사
전남 현안 관련 ‘특별법’ 제정 시급하다
김우관 <본사 중·서부취재본부장>

특별법은 법의 효력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 특정지역에 한해 적용되는 법이다. 일반법에 우선해 특수 목적을 갖고 만든 법을 의미한다. 전라남도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팔을 걷고 나섰다. 특별법을 통해 ‘낙후 전남’을 하루빨리 벗어나려는 고육지책으로 받아들여진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6일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그동안 도정 현안으로 대두된 한전공대와 여순 10 ·19 사건, 지방소멸 위기지역 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주문은 실타래 처럼 꼬인 전남현안을 시급히 풀고 도민들의 행정 기대치를 한단계 끌어올리려는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첫 번째, 한전공대 특별법부터 들여다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지역공약으로 내세웠던 한전공대 설립은 다소 부침을 거듭했지만 2022년 개교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학교 명칭도 이사회 회의에서 ‘한국에너지 공과대학’으로 정해졌다. 학교 건물 공사가 늦어져 내년 5월 일부 건물부터 연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정상 개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재정확보가 최우선 관건이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개교 연도인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발전기금 명목으로 각각 100억원씩 총 2천억원을 한전공대에 지급해야 한다. 한전공대 유치에 사활을 걸었던 당시에는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열악한 자치단체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조건이 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드센 반발도 빼놓을수 없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장치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법적 지위 마련을 위한 한전공대 특별법이 절실한 이유다. 나주·화순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열악한 재정 확보 안전장치

두 번째는 인구문제다. 현재 전남 인구는 200만명은 고사하고 190만명 선도 무너진지 오래다. 이런 추세라면 2037년에는 170만명도 붕괴될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나주, 담양, 구례, 장성군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18개 시·군은 인구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목포, 영암, 해남, 강진 등 서남부권의 인구 감소 폭이 컸다. 반면, 고령인구는 2037년 66만 1천여명으로 현행(2017년 기준)보다 27만 5천여명이 늘어나 무려 71.7%나 증가될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인구 비중 역시 현재 21.5%에서 39.2%로 17.7% 포인트 증가한다고 예측됐다. 전남도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고민하는 수치가 이 대목이다.

이에 전남도는 경상북도와 손잡고 인구위기 공동 대처를 위한 ‘지방소멸위기지역 특별법’ 마련에 적극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의원이 전남과 경북을 대표해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방균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별법에 공감한 민주당 소속 중진의원과 전남 국회의원 등 2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지지했던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책임있는 답변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공직자·국회의원 역할 중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으로 점철된 여순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원이 8월 28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이 법안은 지난 2001년부터 4번이나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런 탓에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후보인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 대표까지 동참한 법안이라는 점도 지역민 입장에서는 기대치를 한껏 부풀게 한다.

전남도에는 이같은 현안 말고도 해묵은 과제들이 수두룩하다. 전남도 공직자들의 발빠른 자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치권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 올 정기국회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데뷔 무대다.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80% 가량은 초선 의원이라는 점 때문에 지역민들의 걱정이 많다.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은 중앙무대에서 지역을 위해 적극 대변하고 마당발 역할을 자청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촉매 역할이 도드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