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주체 나눠진 전력거래 제도 손질해야”
송갑석 의원, 국내 ISO 방식 적용·운영
한전 단독 송전망 운영 현실과 맞지 않아
전력계통과 전력망의 운영 주체가 나눠진 현행 전력산업 구조가 전력수급의 불안과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이 분석한 국내 전력거래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력망 운영 및 전기판매 등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전력시스템 감시와 계통운영, 전력수요 예측 및 전력공급량 결정은 ‘전력거래소’에서 맡고 있다.
계통운영과 송전망 운영을 분리한 방식은 ‘독립 계통운영 체제(ISO, Independent System Operator)’라 불리며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채택하고 있다.
ISO방식은 다수의 송전망 운영자가 있을 경우, 차별없이 공정한 송전망 이용을 보장하는데 유리하다.
문제는 국내 송전망 운영자는 한전이 유일함에도 불구하고 ISO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
ISO체제는 이미 2011년 발생한 대규모 정전에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저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낸 바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그린뉴딜과 에너지전환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소비자와 신재생발전사업자간 전력거래를 한전이 중개하는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를 추진하고 있어 ISO체제의 문제점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송 의원 설명이다.
송 의원은 “ISO체제는 계통운영과 전력공급 기능이 별개 조직으로 나뉘어져 유기적인 협조가 어렵고, 대형 정전 등 수급 비상상황에 민첩한 대응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ISO 체제 도입 목적은 전력회사 민영화를 고려한 것이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도입할 때와 상황이 달라진 현재 ISO 체제를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PPA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국내 PPA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PPA를 통한 전력시장 밖의 전력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계통운영 및 송전망 운영기능 통합 필요성도 조속히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