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뉴딜과 행정통합

최형천(㈜KFC 대표이사·경영학 박사)

정부는 13일 ‘한국판 뉴딜’의 3대축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여 국가발전 전략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혁신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간 현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전략으로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번에는 코로나 펜데믹 이후의 국가전략으로 새롭게 수립한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지난 세월 우리나라의 성장모델은 중앙집권적인 압축 성장이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의 인재들이 배움과 일자리가 있는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성장과 더불어 지역은 지속적으로 수도권에게 인구를 빼앗기고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면서 낙후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도권은 과밀의 고통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지역은 소멸의 위기감 속에서 갈수록 공동화되어가고 있습니다.

IMF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를 선방한다면 2% 중반 정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경제가 이전처럼 고성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정부는 인구 역시 2030년 정점에 이른 다음, 그 후부터 30년간 인구의 15% 정도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되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이런 트렌드가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상 지역의 쇠퇴는 불가피합니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질수록 성장가능성이 기대되는 곳으로 사람과 돈이 모여들게 됩니다. 인구와 산업의 집적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극대화하려는 자연스러운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지역균형 뉴딜정책은 이러한 지역쇠퇴를 막기 위해 지역 일자리를 늘려서 경제의 활력을 높여 지역으로 인구가 유입되도록 하려는 정부의 고육지책입니다.

특히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전체 투자 금액인 160조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5조원 이상을 지역단위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강력한 지역지원은 반가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국책사업과 예산을 우리 지역이 따올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광주나 전남은 인구 면에서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광역지자체로서 경쟁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국책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자체들의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는 반면 경쟁적 성격을 지닙니다. 지자체가 국책사업을 획득할 역량을 갖추어야 가져올 수 있으며, 그 사업의 성패에 대한 책임 또한 지자체가 안아야 합니다. 준비 없는 대응으로는 사업 획득 자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눈여겨 보아야할 대목은 문 대통령이 지역주도 발전모델로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하여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이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대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정부의 기조를 보더라도 이번 차제에 광주와 전남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은 행정통합입니다. 양 지자체의 통합이 지역균형 뉴딜의 가장 확실한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광주와 전남은 그 연원이 한 뿌리라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은 광주와 전남의 구분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만이 나뉘어져 불필요한 갈등과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입니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되면 지역균형 뉴딜 참여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아질 것입니다. 지역의 미래를 내다본다면 통합은 당연하고 시급한 과제입니다. 또한 고향을 떠난 우리 지역인재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 살며 고향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희망을 여는 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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