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손실보전금액’ 산출 합리적으로…”
신정훈 의원, 광주손실비용 제외해야 주장
광주쓰레기 당초 별도 협의 없이 추진 문제
나주 SRF(고형 폐기물)열병합 발전소 가동 여부 해결을 위해선 선결적으로 합리적 수용이 가능한 손실보상 금액 산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은 20일 열린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나주 SRF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기본합의서에 의한 해결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선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요구하고 있는 광주쓰레기로 인한 손실금액은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제출한 광주 전남 SRF 사업 관련 손실금액은 투자비 손실 1천561억원, 운영손실 3천720억원, 광주손해배상손실 2천720억원 등 총 8천1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신 의원은 손실보전을 할 경우 지난 2009년 3월 27일 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등 전남 지역 6개 시·군, 그리고 환경부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가 손실 산정의 근거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2009년 합의서에는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 화순군, 신안군, 구례군 등 전남 지역 6개 시·군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연료를 5년간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이후는 협의체를 통해 별도 협의토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2014년 광주에서 생산된 SRF 연료의 반입이 포함되고 유상공급으로 바뀌는 등 중대한 합의서의 변경이 별도의 협의없이 이뤄졌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합의는 전남도와 해놓고 왜 광주쓰레기를 가져오는 것이고, 전남도의 쓰레기는 무상으로 공급하는데 광주의 쓰레기는 왜 돈을 주고 사오냐”며 “쓰레기 반입량을 보더라도 광주쓰레기 소각장이라 할 수 있는데 광주쓰레기로 인한 손실금액은 당연히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거버넌스 협의에 가장 큰 걸림돌인 손실보전방안 마련에 대해 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하루 466톤의 SRF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 LNG를 연료로 사용해 열을 공급하는 ‘첨두부하보일러’ 등 2가지 형태로 나눠 나주빛가람혁신도시 내 열을 공급할 예정이었다. 예정대로 LNG발전소는 2015년부터 가동 중이지만 연료공급 문제로 주민 갈등을 겪고 있는 SRF발전소는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한난과 주민들이 주축이 된 민관협력거버넌스가 지난해 구성됐지만 최근 합의안 문구 논란, 환경영향조사 결과 신뢰성 문제 등 악재들이 겹치면서 현재 거버넌스가 해체된 상태다.
중·서부취재본부/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