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 주민들 “환경부 댐 관리 조사위 즉시 해체해야”
“환경부 조사는 원인 규명보다 사실 은폐 왜곡”
상경집회서 “원인규명 100% 피해보상” 촉구
지난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구례지역 주민들이 최근 청와대와 국회, 감사원 등 상경집회를 통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100%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환경부가 주도해 진행하고 있는 댐관리조사위원회를 즉시 해체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해 수해참사의 원인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섬진강 수해극복 구례군민 대책본부’는 지난 19일 국회와 청와대, 감사원을 각각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의견을 담은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주민들은 ▲대통령이 나서서 수해참사 원인규명과 100% 배상 ▲환경부 댐관리조사위 즉시 해체 ▲국무총리실 직속의 수해조사위원회 구성과 주민참여 보장 ▲국정감사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이번 수해에서 피해 주민은 단 1%도 잘못이 없다”며 “홍수조절을 댐 관리의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지침을 무시하고 역대 최장 54일간의 장마철임에도 만수위로 채우고 있다가 하루 만에 물폭탄을 쏟아 부은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해가 난지 7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원인을 규명할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 산하의 조사위원회도 주민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구성과 운영규정이다”고 지적했다.
수해 원인규명을 놓고 제기됐던 환경부의 셀프조사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가해자인 환경부가 피해조사를 주도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것도 피해자 대표의 참여 없는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만들어 회의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사위원회 공통위원 7명과 지역전문가 17명 중 무려 18명이 수자원학회에 속해 있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로부터 용역을 받거나 업무 수행 중에 있는 사람”이라며 “결국 이번 조사는 수해피해 원인 규명보다는 사실을 왜곡, 은폐하기 위한 셀프조사”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대책위는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기에 환경부 주도의 조사를 거부하고, 국무총리실 직속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수해피해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구례군을 비롯한 15개 지자체 의회 의장단과 수해 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조사위원회 구성과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주민들은 대통령과 정치권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다.
대책위는 “수해참사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남지사, 여야 의원 등 정치인들이 현장을 찾아 수재민에게 희망고문만 했다”며 “번지르르 한 말잔치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김창승 섬진강 수해극복 구례군민대책본부 상임대표는 “물장사를 하는 수자원공사와 가해자인 환경부의 태도에 주민 원성은 높아지고 있다”며 “남은 과제는 대통령의 용단과 정부의 노력으로, 1% 잘못도 없이 소를 잃고 집을 잃고, 생계 터전을 잃어버린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장봉현 기자 coolman@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