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하류 최악의 물난리, 수자원공사 국감 ‘십자포화’
“안이한 대응 판단 착오 홍수 피해 키워” 지적
댐사전방류 기준·절차 세밀한 매뉴얼 마련해야
매 5년마다 갱신하는 ‘비상대처계획’ 미이행
박재현 사장 “새 매뉴얼 및 대처계획 마련” 답변
지난 8월 댐 하류 지역이 최악의 침수사태를 빚은 것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속 의원들의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수공은 안이한 대응과 판단 착오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강수량에 대한 부정확한 자체 예측으로 사전 방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정확한 예측 골든타임 놓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수공의 부정확한 강우량 예측으로 사전방류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놓쳐 대규모 홍수 피해가 났다”며 “기상청과 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의 협력체제를 강화해서 보다 정확한 강우량 예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댐사전방류 기준과 절차에 대한 보다 세밀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수공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2020년 8월 4일 용담댐 수문 방류로 인한 민원발생 검토자료가 딱 한번 홍수통제소에 보내졌다”며 “이를 제외하면 용담댐, 섬진강댐, 합천댐 모두 관련 검토와 분석자료를 한 번도 홍수통제소에 보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자원공사의 댐방류 계획 승인 요청서에는 매번 댐수위 분석자료는 있는 데 반해, 하류 하천의 침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사실상 없다”며 “이는 수자원본부 소속 유역본부의 댐관리지사들이 댐 수위 상승으로 인한 댐의 안전 문제에만 신경 쓴 나머지 하류 하천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의원은 질의 도중 ‘공사가 살수대첩을 한 것’이라는 격한 표현도 섞어 가며 올 여름 댐 하류지역 침수 원인이 수공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질의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전국적으로 홍수량 산정을 새롭게 하고 있어서, 이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연말까지 새로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예측 모델이 ‘엉터리’ 지적
김웅 의원(국민의힘·서울 송파구 갑) 역시 “수자원공사가 댐 방류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코스핌모형 예측 모델이 엉터리로 드러났다”면서 “수치 예측이 단순한 오류인지, 고의로 조작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면서 수자원공사에게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박재현 사장은 “코스핌모형 예측이 실패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기상청 예보에도 안일하게 판단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대구 달서구갑)도 보도자료를 통해 “댐 관리 및 운영을 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효과적인 사전방류를 통해 하류 지역주민들의 홍수피해를 예방해야 하는데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섬진강댐 방류량 일시별 현황’ 자료에는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 데 조치하지 않아 피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자원공사는 7월27일 오후 2시 초당 방류량 100(㎥/s)을 시작으로 8월2일 200(㎥/s), 3일 100(㎥/s), 4일 50(㎥/s), 5일 200(㎥/s)을 방류했다”며 “그러나 폭우가 내린 8월7일 오후 8시에는 600(㎥/s) 그리고 8일 오전 9시와 11시 25분에는 초당 1868(㎥/s)의 물을 섬진강댐 하류로 흘려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8월 7일 오후 1시 댐 수위가 262.67m로 계획 홍수위(265.5m)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당 400톤을 방류하다가 8일 새벽 6시30분 저수량이 97.5%로 치솟자 초당 1천톤으로 늘렸다가 당일 오전 9시 초당 1868톤으로 방류량을 급격히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전 방류량이 적었던 것은 기상청 예보를 못 믿었거나 수자원공사의 안일한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안전불감증도 도 넘어
수자원공사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하천법 제26조는 홍수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댐 붕괴 등 위기상황에서 댐 하류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댐 관리자에게 비상대처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행안부 지침에 따라 5년마다 보완 및 갱신해야 하는데 수자원공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을) 역시 “비상대처계획은 댐 붕괴 등 재난상황에서 댐 하류지역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수단으로 수자원공사는 5년마다 댐 하류 영향 등을 철저히 평가해 반영해야 하지만 주민안전은 말뿐”이라며 “수자원공사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갱신 이행 시설은 영주댐, 한탄강댐 뿐”이라며 “갱신 미이행 시설에는 지난 8월 홍수위기를 겪은 합천댐, 용담댐, 섬진강댐도 포함돼 있고 홍수조절댐인 평화의댐은 2002년에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이후 18년 동안 단 한 번도 갱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법적 주기에 맞춰 갱신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도 “연말까지 비상대처계획 갱신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