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답변 통해 중앙정부-전남 ‘때리기’

광주시, 군공항·민간공항 이전 ‘작심발언’
시정질문 답변 통해 중앙정부-전남 ‘때리기’
이용섭 시장 “군공항 이전 정부 수수방관” 성토
“수십년간 소음피해, 정부 주도적 역할이 도리”
허익배 국장 “민간공항 이전, 군공항 협력 전제”
“道, 이전 논의 회피…관련 지자체 감정적 대응”
 

시정질문 답변하는 이용섭 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1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지지부진한 광주 군공항 이전을 놓고 광주시가 방관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전남도에 공개적으로 작심발언했다.

이용섭 시장은 21일 광주시의회 황현택(서구4)의원의 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 “국가 중요한 안보시설인 군공항은 이전사업은 국책사업이며 문재인 정부는 군공항 이전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면서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 시장은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국방부와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지난 수 십년동안 광주시민에게 소음피해를 줬으면 이제라도 죄송한 마음으로 군공항 이전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도리다”고 성토했다.

국방부가 제작한 군 공항 이전 관련 설명책자를 전남 지자체가 반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공직생활을 50년 가까이 했지만 (국방부가 보낸 책자를)뜯어보지도 않고 보낸 건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라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그는 “전남도 협력 없이는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은 실현할 수 없어 대화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전남도가 상생과 약속 이행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력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허익배 시 교통건설국장은 시정 질문 답변을 통해 전남도가 군 공항 이전을 회피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허 국장은 황 의원이 민간공항 광주 존치에 대한 광주시 의견을 묻자 “광주시가 2018년 8월 광주민간공항을 무안공항과 통합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전남도가 광주 군공항의 전남 이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약속과 신뢰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그러나 전남도는 그동안 군공항 이전 논의 자체를 회피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자치단체에서는 극렬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국장은 또 “국방부 주관 설명회나 토론회 개최 반대, 군공항 이전 안내책자 공동작성과 책자의 배포 거부, 급기야는 국방부가 우편으로 발송한 설명자료를 뜯어보지도 않고 반송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이용상황을 보면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광주공항의 이용률이 높다”며 “지난해 이용객을 보면 광주공항은 200만명을 넘어섰으나 무안공항은 9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광주공항은 123만명이지만 무안공항은 10분의 1도 안되는 10만여명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지역공항을 이용하는 승객 대부분이 광주를 찾는 분이므로 이용객의 편의와 공항 활성화를 위해 통합공항의 명칭을 광주무안공항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으나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국장은 “이런 상황이 전개되자 광주의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광주 시민들은 아무런 약속 없이 민간공항만 옮길 경우 군공항이 옮기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민간공항만을 이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며 “광주 민간공항 존치나 무안공항과의 통합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시민들의 의견과 공감대, 전남도의 전향적인 협력, 광주·전남의 상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군공항·민간공항 이전을 둘러싼 광주시와 전남도, 이전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전남 지자체 간 갈등과 불만이 시의회 시정 질문 답변 과정에서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은 민선 7기 출범 직후인 2018년 8월 협약을 통해 2021년까지 광주 민간 공항을 무안 공항으로 이전·통합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광주 군 공항 이전이 전남 지역 반발로 표류하자 광주시는 당시 협약에 전남도의 군 공항 이전 협력 약속도 포함돼 있는데도 전남 지역 협조가 없어 설명회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특히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분류되는 전남 지자체는 국방부가 제작한 설명책자도 반송하는 등 강력 반대하고 있다.

반면 전남에서는 민간 공항 이전은 군 공항 문제와 별개로 정부의 공항개발 계획에 따른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시민권익위는 군공항 이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예정대로 2021년까지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대 여론이 일자 지난 14일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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