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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광주시 일자리창출·청렴도·맥쿼리 재협상 공방의원들 “고용률 58% 불과, 청렴도 최하위·혈세 낭비”

일자리창출·청렴도·맥쿼리 재협상 공방
국회 행안위, 광주시 국감서
의원들 “고용률 58% 불과, 청렴도 최하위·혈세 낭비”
李 시장 “통계 잘못 인용, 용역 결과 받아서 조치”
 

국정감사 답하는 이용섭 광주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하고 있다./공동취재

21대 국회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맥쿼리간 광주순환도로 재협상 문제, 청렴도 최하위, 일자리 문제, 취약 아동 돌봄 전담 공무원 부족 등이 도마에 올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광주시와 대전시, 울산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이용섭 광주시장의 ‘일자리 공약’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일자리 10만개, 고용률 60%를 공약으로 내놨다”며 “하지만 지금 임기가 2년도 안남았는데 고용률 58%로 (60% 달성은) 난망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일자리 내용도 형편없다는 통계가 나온다. 29세에서 65세 이하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며 “공약 이행을 하지 못했다고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이 시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고용률도 통계를 잘못 인용했다”면서 “고용률 통계는 65세 이상 고용률과 전체 고용률이 있어 비교 자체가 안된다. 광주 일자리 공약은 제가 임기 그만둘 때면 달성될 것이다”고 받아쳤다.

이 시장은 이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광주는 비정규직이 38.4%로 다른 시·도에 비해 양호하다. 다만 1인당 평균 임금은 낮다”며 “산업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인데 제 소임은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고, 임기동안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감 답변하는 광주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앞줄 가운데)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하고 있다./공동취재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조사에서 광주시가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과 이 시장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에서 발표한 청렴도 평가를 보면 광주의 경우 2019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외부청렴도 하락했으며, 소속직원 대상으로 설문을 한 내부청렴도는 최저를 기록했다”면서 “특히 내부청렴도가 5점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느끼는 내부적인 문제가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우선 죄송하다”면서 “광주시는 과거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 2등급이었다. 이번에 청렴도가 떨어진 이유는 민관기업 특례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추측된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지만 별개 없었다. 광주시의 청렴도는 높은 수준이라 판단되고 인사와 관련해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했다”고 답변했다.

광주 북구을이 지역구인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이하 맥쿼리)와 광주시가 진행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대해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졸속협상이었다며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맥쿼리와 진행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은 브로커의 농간으로 혈세 낭비와 시민 편익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광주시는 협상 과정과 내용을 전면 재실사하고 공익처분을 통해 운영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맥쿼리측의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28년까지 들어가는 세금이 4천900억원, 주민의 통행료 4천717억원 등 모두 1조원의 혈세와 주민 통행료가 순환도로 1구간 단 5.67㎞에 뿌려지는 점을 감안해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취임 후 협상과정을 들여다 봤다. 1천억원의 시 재정부담을 가져왔다. ▲투자 수익율 과다 계상 ▲법인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면서 “광주시는 법무부 산한 법무공단에 타당성 용역을 요청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면밀하게 다시 들여다 보겠다. 이와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법률적 처분도 하겠다”고 답변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광주시의 아동 학대 전담공무원 부족 문제를 거론했다.

오 의원은 “광주의 경우 지난해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876건에 이르지만 현재 배치된 공무원은 2명이다”면서 “현장에서는 부족한 인력이 곧 아동학대의 방임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인원 충원을 촉구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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