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시대 넘어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
“공정경제 3법·권력기관 등 개혁법안도 입법 결실”
“민생 법안 매듭짓고 공수처 출범 지연도 끝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8인 내년에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함께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관련,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코로나 속의 새로운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계속된다면 방역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면서 “정부는 선진적이며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빈틈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반등과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이다”며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는 등 위기 극복과 함께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천억 원으로 편성했다.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며 “위기의 시대를 넘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로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2021년을 만들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 ▲미래를 위한 한국판 뉴딜 힘있게 추진 ▲미래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튼튼히 확충 ▲국민의 안전한 삶과 튼튼한 국방, 평화를 향한 한결같은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 말미 현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생 법안 및 추진 과제에 대해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다”면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해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 재난은 약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욱 가혹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려운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 드린다”고 밝히며 시정연설을 끝 맺었다.
서울/장여진 기자 jyj@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