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이 광주·전남 행정 통합론을 거론한지 53일만에 김영록 지사와 만났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도 행정통합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시·도 통합 논의 원칙과 로드맵 등 6가지 사항이 담겼다. 통합 논의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하며 행정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우선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고, 그 내용에는 경제공동체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의 장단점이 포함된다. 용역 기간 1년, 검토·준비 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해 통합과 조정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재정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제도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통합 청사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논의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현재 시청과 도청은 통합 이후에도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또 통합 논의는 국립 의과대학 설립 등 지역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따라서 통합 논의는 군·민간공항 이전과 같은 갈등 현안과는 별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통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완전 통합은 빨라야 2030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본다. 먼저 시작한 대구·경북도 2020∼2022년 통합 준비기간을 거쳐 2030년 통합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 통합이 소모적인 논쟁으로 끝날 경우 그 피해는 시·도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시·도민이 잘먹고 잘사는 것이 통합 명분의 전부이다. 광주와 전남이 한 뿌리라는 공동체 의식 회복과 상생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과 지사간 합의는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다.
김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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