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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일보 기자현장-기아차 취업사기 수사 전방위 확대해야

남도일보 기자현장-기아차 취업사기 수사 전방위 확대해야
김영창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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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650여명, 150억원대 광주 기아자동차 취업사기사건으로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피해자들은 최근 경찰의 부실수사를 지적하는 집회를 가졌고, 국정감사에서도 취업사기 근절 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이처럼 매번 반복되는 취업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피해자 65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다. 이들은 정당하고 올바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편법’으로 취업을 노렸기 때문이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브로커 박모 목사에게 알선비 명목으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검은돈을 전달했다. 실제 이들은 부적절한 취업 방식이 탄로날까봐 철저히 비밀을 지켰다. 한 피해자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만큼, 이를 숨기려다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액이 더 늘어난 것 같다”고 자책했다.

이러한 행태는 엄연히 범죄에 해당한다. 바로 불능미수 범죄에 속한다는 것이다. 불능범이란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에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를 뜻한다. 불능미수도 미수범이므로 행위자가 기수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해야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 그 이외에 결과발생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사정이 있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피해자들은 사기행각을 알아챘음에도 자신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재까지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기아차 취업사기 피해자들이 수사확대와 근절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만큼, 이들도 엄연히 수사대상에 올라야 한다. 다시는 광주에서 기아차 취업사기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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