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광주YMCA, 시민과 함께 걸어온 100년-⑩ 광주YMCA 시민중계실과 시민권익변호인단
시민권익 침해 해결…법률구조활동 펼쳐
부조리고발·근로자문제 관련
변호사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전남대 로스쿨 학생들 참여

◇시민중계실 개설

광주YMCA 시민중계실은 1986년 4월 28일 서울YMCA, 부산, 대구에 이어 개설됐다. 시민중계실의 중점업무는 부조리 고발과 근로자문제, 신상탄원, 상품고발, 부동산문제, 법률문제, 세금문제, 가정법률, 소비자고발 등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변호인단이 구성되고 변호사 무료 법률서비스를 통한 적극적인 법률구조활동이 이뤄졌다. 전남대학교병원 미숙아사망사건(1992년), 최루탄으로 인한 손가락절단사건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1992년), 유방확대 실리콘시술 소비자보상(1994년) 등의 소송구조활동이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의료소비자 문제는 성격상 입증 책임이 불명확해 분쟁해결의 어려움이 커 소비자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는데 법률구조를 통해 의료서비스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제기를 다룰 수 있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소비자문제의 다양화와 경제변화의 사회적 여건 속에서 경제 살리기 운동을 펼쳤다. 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소비자라는 인식을 갖고 정보통신서비스 피해조사와 패스트푸드점 일회용품 사용실태, 어린이소비행태조사 등 여러 유형의 소비실태조사와 물가조사를 포함한 조사활동을 했다. 다발성 소비자피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고발창구를 운영하는 등 합리적인 소비자생활을 유도하는 캠페인도 진행했다.

2000년대에는 소비자들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단 소비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주로 서민 아파트나 복지관,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 소비자법률상담과 소비자교육을 했다. 성인보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린이소비자 권리찾기 일환으로 미래의 합리적인 소비자를 키워내는 역할과 가정·학교·사회와 연계, 이론식 교육전달 방법에서 체험식 교육방법의 개발로 교육의 효과를 높였다.

시민중계실 홈페이지를 개설해 인터넷상에서 상담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등 정보화에 발맞춘 방법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를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소사모)’을 조직하고, 소비자제안회의를 개최해 어린이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임대아파트거주권확보를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관리상의 변화를 알게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정보화시대의 소비자운동방향과 신용사회에서의 소비자운동 과제 등을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장으로 이어졌다.
 

◇시민권익변호인단 구성

시민권익변호인단은 시민의 권익과 침해 사례 피해에 적극 대응하며 상담과 법률구조 활동을 했다. 1989년 유남영 변호사가 변호인 무료법률상담을 처음 진행했다. 이후 강신영, 강행옥, 김태봉, 김나복, 김용채, 기세룡, 하승완, 이철원, 신문수, 박재우, 노강규, 민경한 변호사가 참가해 매주 월요일 특별무료법률상담을 가졌다.

2000년대 초반 시민권익변호인단의 활발한 무료법률구조 활동이 진행됐다. 무등산 개발을 반대하기 위해 해당 업체 앞에서 시위했다는 이유(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시민운동가 무료 변론과 상무쓰레기소각장 설치 중단을 위한 법률구조활동,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계약만료 이후 부당한 수리 보수비 청구 약관심사 청구로 계약 무효 심결을 받아냈다.

2012년부터는 전남대학교 로스쿨과 시민중계실이 협약을 맺고 전남대 법학전문대 법률 봉사 동아리 ‘서로’에서 활동 중인 15여명의 학생들이 멘티로 참여했다.

시민권익변호인단은 2017년 8월부터 광주 고려인마을 법률지원 협약을 맺고 활동 중이다. 광주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 4천여 명의 권익 신장과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무료법률상담과 법률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소송구조 활동은 본회 부이사장인 강행옥 변호사가 지원하고 있으며 변호인단은 고려인 대부분이 임금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 체불을 일삼는 악덕 업체를 근절하는 소송구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