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도일보 특별기고-우리의 안보와 한미동맹
신영근 칼럼니스트. 전 국방부 통일문제 전문위원
바이든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 그동안 의회와 많은 행정 경험을 통해 미국의 발전은 물론 국제정치 관계에서도 큰 기대가 되고 있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제일우선주의 등 기타 돌출발언이라든가 국제관계의 크고 작은 여러 협력기구에서의 탈퇴 문제 등을 다시 봉합하고 관계를 원만하게 복원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의 외교정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분단국으로서 제일 먼저 시급한 것은 안전보장의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다. 물론 경제협력도 중요하지만 당장 통일은 아니더라도 원만한 남북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장차 통일을 지향하면서 크고 작은 교류협력을 유지해 나가도록 미국과 협력하는 일이다.
올해로 비극의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꼭 70년이 됐지만 북한의 행태를 보면 평화를 말하기엔 아직도 먼 것 같다. 지난 9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의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주장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나가자는 의미이며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물론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2018년 4월 20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도 이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축복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전협정 당사국인 미국의 실무입장은 한미 간 이에 대해 논의는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발을 빼고 있으며 아직 이렇다 할 답이 없는 상태이다.
만일 종전선언을 하면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며 한 예를 든다면 북한이 당장 핵 위협을 하거나 전략무기 발사 등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다만 종전선언을 하고도 북한이 이러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있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 문제도 거론되겠지만 미군 주둔이야 유럽의 나토와 분단국이 아닌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도 주둔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동 아랍권의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이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오랜 적대관계였던 양 진영 사이에 훈풍이 한창이다. 우리 한반도에서도 미국 중재로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이나 평화조약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남북한 최고책임자의 교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큰 부담이 안 되는 가능한 일부터 단계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
또 하나는 주한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의 협상을 트럼프 대통령 퇴임후 3월에는 타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의 이해관계 역시 미국 우선 제일주의를 주장하면서 터무니없는 방위비를 요구해 왔는데 주한 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님을 지적하고 싶다.
왜 주한미군이 한국을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 둘러싸여 있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안전에서 경제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미국은 과거 우리나라를 도와줬으며 한미의 동맹관계는 앞으로도 돈독히 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방위비 50억 달라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며 분담원칙을 좀 더 정확하게 하면서 한미 간의 국가 자존심을 균형 있게 고려해 협상을 타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다시 가입해 중국견제를 노릴 것이 확실하며 중국 또한 세계최대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그런데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방한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어떻게 예우하고 어떤 회담 결과를 낼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국제사회에서의 트럼프의 외교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맹국을 아우르는 외교를 시도할 터인데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동맹국 입장에서 중국의 무역기구에 가입을 한다면 이율배반이자 이중외교로 자칫하면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질 우려도 있기에 정부차원에서 현명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의 안보를 위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바이든 정부와 남북 간의 교류협력 및 진전된 평화협정 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타결, 중국과의 현명한 전략으로 이중외교에서 상호 협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
정부로서는 어려운 국제관계의 시험대에 직면하고 있지만 지혜와 슬기롭게 대처하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