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채 발행 등 새로운 설계해야” 신중
‘3차 재난지원금’ 예산 정국 쟁점으로 급부상
민주당 “국채 발행 등 새로운 설계해야” 신중
이재명·국민의힘·정의당 “예산 미리 책정”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가 연말 예산 정국의 핵으로 급부상했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발행 등 재정 적자 확대를 우려하며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야권인 국민의힘을 비롯한 정의당과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재난지원금을 미리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막판 쟁점 상황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23일 국회가 현재 심의 중인 내년도 본예산으로 3차 재난원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내년도) 본예산안에 코로나 사태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지원대책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 같다”며 “본예산 통과 전 여러 가지 예산상의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이날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이유로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꺼내들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대표단회의에서 “이번 (2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우리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고용소득보험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3차 대유행이 초기 단계인 데다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넣기까지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면,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3차 대유행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새로운 설계를 해야 한다”며 “본예산에 같이 넣기는 시간상으로도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