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좌고우면 하지말고 법사위 법 개정”
칼 빼든 민주당, 공수처 연내 출범 정면 돌파
이낙연 “좌고우면 하지말고 법사위 법 개정”
25일 개정안 심사 후 소위까지 의결해 상정
연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목표 달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제외하는 법 개정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칼을 빼 들었다.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집요한 방해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면서 “그밖에 개혁, 공정, 정의 및 미래를 위한 입법들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마무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오랜 교착이 풀리기를 바라지만 이제 더는 국민을 지치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대해 우리가 기대보다는 우려를 더 많이 하며 오히려 결의를 다지는 것은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태도 때문이다”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중립적 전문기관을 따로 두어 검찰의 독주를 견제하며 공직사회를 맑게 하자는 우리 국민의 오랜 숙원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그러나 야당은 올해 4월 총선거에서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선거 이후에는 공수처법을 헌재에 제소하고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공수처 출범을 못하겠다고 방해했다. 그리고 이달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늑장 합류했으나 묻지마 반대로 일관하며 추천을 좌절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급기야 어제는 공수처에 대해 야당 지도자가 상식에 어긋나는 막말을 했다.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을 야당만 이토록 방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면서 “그것이 공수처 출범을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과 인내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 있게 응답하는 방법이다. 민주당은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킨다”고 공수처 출범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개정안 심사 후 당일 법사위 소위원회 의결까지 한 뒤 오는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