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례품 기부 쟁점화 법사위 반대로 법안 통과 미지수
‘고향세법’ 국민의힘 발목잡기에 좌초 위기
답례품 기부 쟁점화 법사위 반대로 법안 통과 미지수
민주당 행안위원들 “상원 노릇 그만하기를 촉구한다”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민의힘의 발목잡기에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갑) 등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원들은 24일 서면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주 법사위에 상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가로막혔다”면서 “고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고향세법은 개인이 내가 사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것이 그 취지다”면서 “20대 국회부터 소관 행안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논의돼 왔었고 21대에 새롭게 발의된 법안은 20대국회에서 지적된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아 보완했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행안위 소위 논의에서 답례품 규정이 쟁점화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해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9월, 행안위에서 쟁점이 모두 해소돼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그런데 지난 주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법안의 통과가 좌절됐다”고 비판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법안의 체계와 자구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제2소위로 회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서 답례품 제공과 준조세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더 이상 상원 노릇을 그만하기를 촉구한다”며 “현재 농어촌과 지방이 맞닥뜨린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조속히 법사위 2소위를 개최해 반드시 처리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개호 국회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고향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직접 모집·접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돼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효과가 기대됐다. 또한 기부자에게는 세액감면을 비롯해 지역특산품과 관광지 무료입장 혜택을 답례로 추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